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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판치는 특허 도둑…'부산 동력' 기능성신발의 위기
부산시가 신발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내건 가운데 비슷한 기능에 상표만 다르게 부착한 기능성신발이 잇따라 쏟아지면서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허 침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전국 신발업체의 절반이 포진한 부산 신발산업의 성장세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부산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부산 신발업체는 136개사로 전년 대비 20.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종사자 수도 3425명으로 17.9% 줄었고 출하액과 부가가치도 각각 11.8%, 7.7% 줄었다. 부산 신발업체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44.6%에서 39.8%로 떨어졌다.
고령층 등 특정 사용자가 고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능성신발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경쟁사의 기술을 무단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시장 전체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 지역 기능성신발업체의 한 대표는 “코로나19 확산과 경기침체 심화로 1~2개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업체가 상황이 어렵다”며 “과열 경쟁에 따른 특허권 침해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기능성신발 시장의 주도권을 해외 업체에 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특허 침해를 둘러싼 법적 공방도 잇따르고 있다. 기능성신발 부품전문기업 아이무브는 최근 특허법원으로부터 A사의 특허가 아이무브의 특허 권리 범위를 침해했다는 결정문을 받아냈다. A사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아이무브는 현재 A사를 상대로 1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당 특허는 혈류 개선을 위한 진동장치가 탑재된 기능성신발이다. 아이무브는 진동판에 부착된 자석이 금속판을 움직여 진동을 발생하는 기술을 출원해 특허를 획득했다. 하지만 이후 A사가 이와 유사한 특허를 출원하면서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LQ13J17U
12일 부산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부산 신발업체는 136개사로 전년 대비 20.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종사자 수도 3425명으로 17.9% 줄었고 출하액과 부가가치도 각각 11.8%, 7.7% 줄었다. 부산 신발업체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44.6%에서 39.8%로 떨어졌다.
고령층 등 특정 사용자가 고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능성신발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경쟁사의 기술을 무단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시장 전체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 지역 기능성신발업체의 한 대표는 “코로나19 확산과 경기침체 심화로 1~2개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업체가 상황이 어렵다”며 “과열 경쟁에 따른 특허권 침해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기능성신발 시장의 주도권을 해외 업체에 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특허 침해를 둘러싼 법적 공방도 잇따르고 있다. 기능성신발 부품전문기업 아이무브는 최근 특허법원으로부터 A사의 특허가 아이무브의 특허 권리 범위를 침해했다는 결정문을 받아냈다. A사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아이무브는 현재 A사를 상대로 1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당 특허는 혈류 개선을 위한 진동장치가 탑재된 기능성신발이다. 아이무브는 진동판에 부착된 자석이 금속판을 움직여 진동을 발생하는 기술을 출원해 특허를 획득했다. 하지만 이후 A사가 이와 유사한 특허를 출원하면서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LQ13J17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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