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청구권의 행사는 출원공개와 상관없이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한 자에게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후
행사할 수 있다.
가 왜 틀린지문이죠?ㅠㅠ
23-04-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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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보상금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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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보상금청구권이 출원공개되어야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후에 행사할수있으니깐요?
상관없이가 틀림
님의 댓글
보상금청구권은 출원공개되어야 비로소 발생할 수 있다(제65조2항)
출원공개 전 출원발명 실시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청구권 발생할 수 없는 바,
출원공개 후 고의로, 또는 출원공개 후 경고받은 후의 출원발명 실시자에 대해
보상금청구권을 설정등록 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