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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3 |
강의공부
스터디 너무 많이 빠졌는데 ㅠ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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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 |
0 |
0 |
2023-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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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2 |
연애인생정치
어제 번따 거절한 여자분이랑 얘기해봤는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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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5 |
0 |
0 |
2023-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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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1 |
강의공부
동차생 합격수기 읽었는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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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4 |
0 |
0 |
2023-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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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0 |
강의공부
줌미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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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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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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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9 |
강의공부
얼른 끝내고 여행 가고싶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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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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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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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8 |
강의공부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되면 어칼거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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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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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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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7 |
강의공부
어우..체력딸리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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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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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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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6 |
강의공부
가끔씩은 사람도 만나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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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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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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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5 |
강의공부
산재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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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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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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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4 |
강의공부
이의신청 원래 잘 받아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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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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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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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3 |
강의공부
[1차 컷기도] 70점 가즈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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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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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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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2 |
강의공부
교수님특강 해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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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 |
0 |
0 |
2023-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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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1 |
공지
[변리사 이벤트] 23년도 다시 시작하는 수험생에게 l 변리사스쿨 리마인드강의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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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 |
0 |
0 |
2023-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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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0 |
강의공부
개쪽이나 강의들으면서 이해되는건 처음 경험해본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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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 |
0 |
0 |
2023-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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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9 |
강의공부
수험생들 스트레스 받으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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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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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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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8 |
강의공부
GS특강 강평도 마감된거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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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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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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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7 |
강의공부
벌써 두시라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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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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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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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6 |
강의공부
읽는 속도 올리는 방법 있을까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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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
0 |
0 |
2023-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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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5 |
강의공부
컷 발표 빨리좀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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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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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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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4 |
강의공부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오히려 막막하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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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 |
0 |
0 |
2023-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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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3 |
강의공부
다들 볼펜 뭐 쓰시나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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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
0 |
0 |
2023-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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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2 |
강의공부
강의실에 사람 많으니까 따땃해서 졸리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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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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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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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1 |
강의공부
나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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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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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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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0 |
강의공부
통학시간 줄이면 공부 더 할줄알았는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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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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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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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9 |
강의공부
오늘 교수님특강GS문제 어땠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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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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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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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8 |
강의공부
인강 하루 몇시간 들으시나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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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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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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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7 |
강의공부
오늘은 10시 넘어서까지 공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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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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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23-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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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6 |
강의공부
변리사 시험 공부 오래하면 어느정도 하나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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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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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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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5 |
연애인생정치
20대후반 모솔 이상한가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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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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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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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4 |
강의공부
GS 10점짜리 문제 몇분만에 쓰세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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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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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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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3 |
강의공부
매일 강의 9개씩 듣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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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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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이제 컷발표 1주일남은거 실화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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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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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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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1 |
강의공부
민법 책 작년 꺼 활용 가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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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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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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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0 |
강의공부
나라꼴 참 뭣같네, 2찍들 니들 손꾸락 언제 절할꺼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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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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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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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9 |
강의공부
생각이 많을 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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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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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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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8 |
강의공부
노트북에 안랩 깔았는데.. 켜지지가 않네. 노트북못쓰니까 답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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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 |
0 |
0 |
2023-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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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7 |
공지
[변리사 학원] 출제교수 및 채점위원이 출제하고 강평하는 변리사스쿨 교수님GS특강 l 특허법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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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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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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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6 |
연애인생정치
역삼 헬스장 추천좀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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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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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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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5 |
강의공부
변리사 돼서 굵직한 판례하나 남기고 싶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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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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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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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4 |
강의공부
샤이 60 생존신고해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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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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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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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3 |
강의공부
아침에 일어나는게 너무 힘들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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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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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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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2 |
강의공부
님들 스카에서 원래 이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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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8 |
0 |
0 |
2023-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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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1 |
강의공부
이번달안에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푸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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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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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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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0 |
강의공부
I will love you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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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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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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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9 |
강의공부
회이트데이라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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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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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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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8 |
강의공부
담배피면 이런 느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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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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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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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7 |
강의공부
봄 다가오니까 알러지 떄문에 훌찌럭맨 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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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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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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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6 |
강의공부
와 역삼 12시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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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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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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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5 |
강의공부
오전 오후 저녁까지 강의 전부 듣고 나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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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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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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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4 |
강의공부
오늘 화이트데이랍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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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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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
적고 싶은데 나도 어설프게 알아서 조심스럽네
이때 ‘부존재한다고 판단된 반대채권’에 관하여 법원이 그 존재를 인정하여 수동채권 중 일부와 상계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을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상계에 의한 수동채권과 당해 반대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충당은 수동채권과 당해 반대채권의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을 것이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 지연손해금 채권은 어차피 그 상계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가정적인 상계적상 시점이 ‘실제 법원이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반대채권’에 관한 상계적상 시점보다 더 뒤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에서 본 기판력의 범위의 상한이 되는 ‘상계를 마친 후의 수동채권의 잔액’은 수동채권의 ‘원금’의 잔액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당해 판시 원문 중 일부임
그니까 저거저거
마지막 문장에서 '원금'이 아니라 '원리금'이어야 할 것 같은데 왜 원금이라 한 거임? 원금은 원본이랑 같은 의미 아님?
그니까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이 남아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면 원리금이 되는거고
일반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아니어서 원금의 잔액만 의미한다 이런 얘기
니가 상정한 '존재 인정 안된 자동채권 변제기가 후도래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니까 원리금을 계산해야지
물론 그게 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인지는 나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