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변린이 민법질문드립니다.

민법 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정의가 계약의 성립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때에 부담하여야 하는 배상책임이다 라고 배웠는데요. 그런데 535조는 계약이 불성립되었을때에 전제하는 건거요 아니면 계약은 일단 성립되었긴 했는데 그게 성립 이전부터 원시적 불능이었던 거를 전제하는 건가요? 계약의 성립과정에서 손해를 준거니까 계약이 아예 불성립된건지 아니면 계약은 성립되었는데 그걸 이행 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Date:

안돼요. 돌아가세요

Date:

계약은 성립된 거죠. 계약이 애초에 성립하지 않은 것은 그저 불합의고, 문제가 된다면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문제가 있겠습니다.

댓글의 댓글 Date:

그런데 성립된 계약이 알고보니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이었다면 그것이 무효가 되면서 선의무과실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것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246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6883 스터디 너무 많이 빠졌는데 ㅠㅠ (3)
6882 어제 번따 거절한 여자분이랑 얘기해봤는데 (2)
6881 동차생 합격수기 읽었는데, (3)
6880 줌미팅 (1)
6879 얼른 끝내고 여행 가고싶다 (3)
6878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되면 어칼거임? (3)
6877 어우..체력딸리네 (2)
6876 가끔씩은 사람도 만나기 (3)
6875 산재는 (3)
6874 이의신청 원래 잘 받아줌? (4)
6873 [1차 컷기도] 70점 가즈아 (7)
6872 교수님특강 해설 (3)
6871 [변리사 이벤트] 23년도 다시 시작하는 수험생에게 l 변리사스쿨 리마인드강의 이벤트
6870 개쪽이나 강의들으면서 이해되는건 처음 경험해본다 (3)
6869 수험생들 스트레스 받으면 (3)
6868 GS특강 강평도 마감된거죠? (4)
6867 벌써 두시라니 (3)
6866 읽는 속도 올리는 방법 있을까요 (3)
6865 컷 발표 빨리좀요 (3)
6864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오히려 막막하네 (3)
6863 다들 볼펜 뭐 쓰시나요? (3)
6862 강의실에 사람 많으니까 따땃해서 졸리네... (4)
6861 나두 (1)
6860 통학시간 줄이면 공부 더 할줄알았는데 (3)
6859 오늘 교수님특강GS문제 어땠음? (1)
6858 인강 하루 몇시간 들으시나요 (3)
6857 오늘은 10시 넘어서까지 공부 (3)
6856 변리사 시험 공부 오래하면 어느정도 하나요 (4)
6855 20대후반 모솔 이상한가요 (8)
6854 GS 10점짜리 문제 몇분만에 쓰세요? (4)
6853 매일 강의 9개씩 듣기 (5)
6852 이제 컷발표 1주일남은거 실화냐 (4)
6851 민법 책 작년 꺼 활용 가능? (4)
6850 나라꼴 참 뭣같네, 2찍들 니들 손꾸락 언제 절할꺼냐? (4)
6849 생각이 많을 때 (1)
6848 노트북에 안랩 깔았는데.. 켜지지가 않네. 노트북못쓰니까 답답 (2)
6847 [변리사 학원] 출제교수 및 채점위원이 출제하고 강평하는 변리사스쿨 교수님GS특강 l 특허법 마감
6846 역삼 헬스장 추천좀 ㅎ
6845 변리사 돼서 굵직한 판례하나 남기고 싶다 (4)
6844 샤이 60 생존신고해봐 (4)
6843 아침에 일어나는게 너무 힘들다 (2)
6842 님들 스카에서 원래 이럼? (5)
6841 이번달안에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푸나? (4)
6840 I will love you (1)
6839 회이트데이라서........ (2)
6838 담배피면 이런 느낌인가?
6837 봄 다가오니까 알러지 떄문에 훌찌럭맨 됨 (1)
6836 와 역삼 12시 뭐냐
6835 오전 오후 저녁까지 강의 전부 듣고 나면 (1)
6834 오늘 화이트데이랍니다 (2)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