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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3 |
강의공부
저 글씨를 너무너무 못써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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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
0 |
0 |
202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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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2 |
강의공부
변리사 시험준비 가장 이상적인 플랜은 뭔가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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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 |
0 |
0 |
202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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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1 |
강의공부
화학 기본이 아예 없는데 어떤 책 볼까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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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 |
0 |
0 |
202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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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0 |
강의공부
70점대 초중반이면서 2차 준비한사람 있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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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 |
0 |
0 |
202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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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9 |
강의공부
뭔가 자과 강사님들이 재밌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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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
0 |
0 |
202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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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8 |
강의공부
날 풀리니까 겁나 노곤해지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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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
0 |
0 |
202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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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7 |
강의공부
풀패키지 VS 기본강의 패키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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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 |
0 |
0 |
202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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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6 |
강의공부
다들 밥 제대로 챙겨 드시나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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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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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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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5 |
강의공부
난 내가 되게 냉정한 사람인줄 알았는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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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 |
0 |
0 |
202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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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4 |
강의공부
비가 무슨 내릴랑말랑하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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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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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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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3 |
강의공부
포기 안 하길 잘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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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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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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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2 |
강의공부
지솨 기본강의 팩 선택 장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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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
0 |
0 |
202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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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1 |
강의공부
변리사되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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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 |
0 |
0 |
2023-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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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0 |
강의공부
이번 1차 붙고 내년2차 목표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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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7 |
0 |
0 |
2023-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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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9 |
강의공부
민법강사 추천해주세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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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 |
0 |
0 |
2023-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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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8 |
공지
[변리사 패키지] 김현완T·김선민T·박윤T·장병선T l 2024년 대비 1차대비 기본강의 패키지 l 자연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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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
0 |
0 |
2023-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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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7 |
공지
[변리사 패키지] 김현완T·김선민T·김민T·장병선T l 2024년 대비 1차대비 기본강의 패키지 l 자연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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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 |
0 |
0 |
2023-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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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6 |
강의공부
특상 2차 기본강의 안듣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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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 |
0 |
0 |
2023-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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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5 |
강의공부
이번에 이의신청들어갔나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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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 |
0 |
0 |
2023-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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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4 |
강의공부
변스 민특상디 기본강의 패키지가 종류가 두개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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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 |
0 |
0 |
2023-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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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3 |
강의공부
역대급 컷이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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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0 |
0 |
0 |
2023-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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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2 |
강의공부
학원/독서실 더 몰리는거 아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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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5 |
0 |
0 |
2023-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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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1 |
강의공부
90점대는 누굴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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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 |
0 |
0 |
2023-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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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0 |
강의공부
컷예측 흔들리지않고 준비하길 다행.ㅠ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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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5 |
0 |
0 |
2023-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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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9 |
강의공부
오카방 주작질 심각하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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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3 |
0 |
0 |
2023-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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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8 |
공지
[변리사시험] 2023년도 제60회 변리사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컷70.83/6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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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0 |
1 |
0 |
2023-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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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7 |
공지
[변리사시험] 2023년도 제60회 변리사 제1차시험 합격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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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 |
0 |
0 |
2023-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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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6 |
강의공부
특허 기초gs 랑 병행한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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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
0 |
0 |
2023-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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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5 |
강의공부
합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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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 |
0 |
0 |
2023-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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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4 |
공지
[변리사 학원] 출제교수 및 채점위원이 출제하고 강평하는 변리사스쿨 교수님GS특강 l 상표법 4월12일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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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
0 |
0 |
2023-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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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3 |
공지
[수강신청] 최영덕 민사소송법 2차 기초GS 현장강의 수강신청 마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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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
0 |
0 |
2023-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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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2 |
공지
[변리사 학원] 변리사스쿨 조현중 변리사 지식재산 전문강사 인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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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 |
0 |
0 |
2023-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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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1 |
강의공부
거 공부도 손에 안잡히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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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 |
0 |
0 |
2023-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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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0 |
강의공부
잠도 덜자다보면 줄어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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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 |
0 |
0 |
2023-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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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9 |
강의공부
하루남으니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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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 |
0 |
0 |
2023-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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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8 |
강의공부
날씨 미쳤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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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3 |
0 |
0 |
2023-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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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7 |
강의공부
2차답안지 파는데 아시는분 있나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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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 |
0 |
0 |
2023-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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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6 |
강의공부
22년도 강의 ? 23년도 강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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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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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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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5 |
강의공부
내일 발표 9시땡하면 카톡오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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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7 |
0 |
0 |
2023-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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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4 |
강의공부
조선일보 [단독] 의약품 유효특허 기간 14년까지만 인정한다… “의료비 부담 경감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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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3 |
0 |
0 |
2023-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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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3 |
강의공부
변스 마감주의 강의 뭐 있나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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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 |
0 |
0 |
2023-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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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2 |
강의공부
물 많이 마시면 머리가 잘돌아가나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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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 |
0 |
0 |
2023-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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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1 |
강의공부
합격수기 올라오는 것 같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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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2 |
0 |
0 |
2023-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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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0 |
강의공부
합격 발표 다들 기다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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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1 |
0 |
0 |
2023-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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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9 |
강의공부
발표 24시간 남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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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 |
0 |
0 |
2023-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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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8 |
강의공부
5시 6시부터 공부 시작하는 사람 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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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 |
0 |
0 |
2023-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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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7 |
강의공부
머리가 복잡한데 단순해 지는 방법 없을까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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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
0 |
0 |
2023-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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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6 |
강의공부
화학 강의 4월 개강 들을건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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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 |
0 |
0 |
2023-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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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5 |
강의공부
변스 이벤트 시작한다 ㅎㅎ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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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3 |
0 |
0 |
2023-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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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4 |
강의공부
그나저나 22일 낼모레 1차 발표일인거 알고들 있으신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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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8 |
0 |
0 |
2023-03-20 |
적고 싶은데 나도 어설프게 알아서 조심스럽네
이때 ‘부존재한다고 판단된 반대채권’에 관하여 법원이 그 존재를 인정하여 수동채권 중 일부와 상계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을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상계에 의한 수동채권과 당해 반대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충당은 수동채권과 당해 반대채권의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을 것이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 지연손해금 채권은 어차피 그 상계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가정적인 상계적상 시점이 ‘실제 법원이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반대채권’에 관한 상계적상 시점보다 더 뒤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에서 본 기판력의 범위의 상한이 되는 ‘상계를 마친 후의 수동채권의 잔액’은 수동채권의 ‘원금’의 잔액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당해 판시 원문 중 일부임
그니까 저거저거
마지막 문장에서 '원금'이 아니라 '원리금'이어야 할 것 같은데 왜 원금이라 한 거임? 원금은 원본이랑 같은 의미 아님?
그니까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이 남아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면 원리금이 되는거고
일반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아니어서 원금의 잔액만 의미한다 이런 얘기
니가 상정한 '존재 인정 안된 자동채권 변제기가 후도래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니까 원리금을 계산해야지
물론 그게 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인지는 나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