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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3 |
강의공부
특허법 필기노트 구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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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 |
0 |
0 |
2023-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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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2 |
강의공부
일주일이 순삭되었네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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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 |
0 |
0 |
2023-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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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1 |
강의공부
포인트OX만 가지고 기출 커버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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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 |
0 |
0 |
2023-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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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0 |
강의공부
1차합은 자과가 당락 결정하는듯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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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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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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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9 |
강의공부
1차생인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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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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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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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8 |
강의공부
다시 살짝 추워졌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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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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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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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7 |
강의공부
요즘 나 같은 식사 패턴인 사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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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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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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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6 |
강의공부
침대에서 이불에 감겨있는게 제일 행복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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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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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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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5 |
강의공부
님들 더글로리 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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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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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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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4 |
강의공부
노캔으로 쓰는 헤드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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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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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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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3 |
강의공부
꽃 많이 폈더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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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 |
0 |
0 |
2023-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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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2 |
강의공부
일요일에 첨으로 독서실 나와봤는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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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 |
0 |
0 |
2023-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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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1 |
강의공부
샤이조현중 여기있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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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6 |
0 |
0 |
2023-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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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0 |
강의공부
ㅈㅎㅈ 듣는사람은 정리 어떻게 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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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 |
0 |
0 |
2023-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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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9 |
강의공부
공부하다가 책펴놓고 폰하면 시간이 왜 항상 빨리갈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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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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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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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8 |
강의공부
민법 ㅅㅂ 강의 누구거 들어야되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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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 |
0 |
0 |
2023-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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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7 |
강의공부
2차 공부할때 기출보시나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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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 |
0 |
0 |
2023-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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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6 |
강의공부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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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 |
0 |
0 |
2023-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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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5 |
공지
[변리사 이벤트] "조현중 특허법 필기노트 제3판" 출간기념 기대평 이벤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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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 |
0 |
0 |
2023-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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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4 |
강의공부
민특상디 기본강의 패키지에서.. 민법 류호권, 장현명 누가 낫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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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 |
0 |
0 |
2023-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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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3 |
강의공부
스즈메의 문단속 대신 봐주세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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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1 |
0 |
0 |
2023-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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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2 |
강의공부
민소법은 얼마나 걸릴까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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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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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23-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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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1 |
강의공부
공부하다가 불안할때 다들 어떻게 하세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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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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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23-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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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0 |
강의공부
어제 직업 투표가 있었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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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 |
0 |
0 |
2023-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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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9 |
강의공부
현장하고 온라인 강의 같이 듣는건가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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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 |
0 |
0 |
2023-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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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8 |
공지
[변리사 카드뉴스] "시험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변리사 1차시험 합격자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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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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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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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7 |
강의공부
3문제 차이로 떨어짐 ㄹㅈㄷ ㅋㅋ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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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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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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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6 |
강의공부
친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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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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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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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5 |
강의공부
2차 GS 들어가기전에 참고할만한거 뭐있나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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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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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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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4 |
강의공부
이성규 상표 들어보신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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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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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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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3 |
강의공부
동차준비중인데 어떻게 커리짜세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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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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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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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2 |
강의공부
평소에 고기 좋아해서 많이 먹는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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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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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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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1 |
강의공부
민특상디 기본강의 패키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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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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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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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 |
강의공부
배고프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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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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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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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9 |
강의공부
출석이 힘들긴하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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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9 |
0 |
0 |
2023-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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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8 |
강의공부
ㅇㄴ 청바지 찢어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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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 |
0 |
0 |
2023-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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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7 |
강의공부
강의는 언제까지 수강을 다 해야할까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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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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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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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6 |
강의공부
학원이 중요하긴 한듯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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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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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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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5 |
강의공부
변스 패키지 쏟아졌네 ㅎㅎ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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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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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23-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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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4 |
강의공부
미세먼지가 두뇌에 미치는 영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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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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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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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3 |
강의공부
1차 종합반 언제부터 열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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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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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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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2 |
강의공부
1일 1기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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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 |
0 |
0 |
202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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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1 |
강의공부
동차생 민소 기판력 질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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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 |
0 |
0 |
202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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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0 |
강의공부
조사례집 기출포함된거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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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 |
0 |
0 |
202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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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9 |
강의공부
억까로 뒷담하는 애가 주변에 있으니 피곤한듯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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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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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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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8 |
강의공부
산인공에 문의하면 등수 알려주는거 알고있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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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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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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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7 |
강의공부
3GS 구성이 어떻게 되시나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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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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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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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6 |
강의공부
학원들아.. 상품출시는 강의 개강전에 좀 해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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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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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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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5 |
강의공부
어우 식욕돋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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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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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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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4 |
강의공부
합격컷 70이라고 계속 말하던 애들 너네 최고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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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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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적고 싶은데 나도 어설프게 알아서 조심스럽네
이때 ‘부존재한다고 판단된 반대채권’에 관하여 법원이 그 존재를 인정하여 수동채권 중 일부와 상계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을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상계에 의한 수동채권과 당해 반대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충당은 수동채권과 당해 반대채권의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을 것이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 지연손해금 채권은 어차피 그 상계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가정적인 상계적상 시점이 ‘실제 법원이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반대채권’에 관한 상계적상 시점보다 더 뒤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에서 본 기판력의 범위의 상한이 되는 ‘상계를 마친 후의 수동채권의 잔액’은 수동채권의 ‘원금’의 잔액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당해 판시 원문 중 일부임
그니까 저거저거
마지막 문장에서 '원금'이 아니라 '원리금'이어야 할 것 같은데 왜 원금이라 한 거임? 원금은 원본이랑 같은 의미 아님?
그니까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이 남아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면 원리금이 되는거고
일반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아니어서 원금의 잔액만 의미한다 이런 얘기
니가 상정한 '존재 인정 안된 자동채권 변제기가 후도래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니까 원리금을 계산해야지
물론 그게 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인지는 나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