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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3 |
강의공부
네 달 공부해서 2차에 붙은 사람이 있을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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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 |
0 |
0 |
2023-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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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2 |
강의공부
4월 4일 교보 실시간 변리사 베셀 ㅈㅎㅈ 1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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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9 |
0 |
0 |
2023-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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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1 |
강의공부
이제 시작하는데 시간관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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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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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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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0 |
강의공부
이 시점에 답안작성 연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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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4 |
0 |
0 |
2023-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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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9 |
강의공부
아침에 공부하려는데 어깨가 아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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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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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23-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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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8 |
강의공부
9시반부터 공부 시작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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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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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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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7 |
강의공부
쉬는시간 따로 설정하시나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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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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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23-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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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6 |
강의공부
공스타는 대체 왜 하는거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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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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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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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5 |
강의공부
역삼동에 벚꽃이나 다른 꽃 없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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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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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23-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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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4 |
강의공부
그 사례집은 족보라고 보면되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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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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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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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3 |
강의공부
노력한만큼 보상 받을까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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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 |
0 |
0 |
2023-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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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2 |
강의공부
완전히 떨어졌다고 생각했다가 붙은 사람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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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 |
0 |
0 |
2023-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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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1 |
강의공부
작년에 역삼에 계셔본신 분들께 인마이제이 질문좀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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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 |
0 |
0 |
2023-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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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0 |
강의공부
벚꽃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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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 |
0 |
0 |
2023-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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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9 |
강의공부
평범남 들이대다 현타 오네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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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0 |
0 |
0 |
2023-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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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8 |
강의공부
벚꽃 다 졌으면 좋겠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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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 |
0 |
0 |
2023-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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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7 |
강의공부
안녕하십니까 이제 입문하는 입문자입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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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2 |
0 |
0 |
2023-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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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6 |
강의공부
최종합격하는사람들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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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4 |
0 |
0 |
2023-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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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5 |
강의공부
이번 교수특강 괜찮았나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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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 |
0 |
0 |
2023-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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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4 |
강의공부
변스야 ~ 1차 전과목 패키지는 없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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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 |
0 |
0 |
2023-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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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3 |
강의공부
지엽적인 부분에 집착하지 말라는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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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
0 |
0 |
2023-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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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2 |
강의공부
텝스를 보는 이유가 뭔가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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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 |
0 |
0 |
2023-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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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1 |
강의공부
인강 듣는 사람들을 한번씩 들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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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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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23-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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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0 |
강의공부
법과목 강의 여러개 같이 들으면 헷갈리나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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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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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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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9 |
강의공부
의취 얼마나 외워서 쓰시나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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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 |
0 |
0 |
2023-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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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8 |
강의공부
시험접고 취직한 직장인인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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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
0 |
0 |
2023-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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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7 |
강의공부
좀 더 힘내야할 것 같은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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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 |
0 |
0 |
2023-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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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6 |
강의공부
저작권 진짜 꿀 강의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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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9 |
0 |
0 |
2023-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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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5 |
강의공부
물화 노베면 문제 푸는 양은 어느 정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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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9 |
0 |
0 |
2023-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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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4 |
강의공부
부지런한게 최고 같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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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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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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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3 |
강의공부
문과생들이 유독 자과를 두려워(?) 하는듯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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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 |
0 |
0 |
2023-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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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2 |
강의공부
수험공부할때 가장 중요한 환경은 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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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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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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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1 |
강의공부
굿모닝 토요일 오늘도 독서실 출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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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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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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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0 |
강의공부
스터디 어디서 구해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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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 |
0 |
0 |
2023-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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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9 |
강의공부
23년 대비 책을 봐도 된다고 하시는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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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 |
0 |
0 |
2023-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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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8 |
강의공부
단권화를 벌써 해야하나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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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 |
0 |
0 |
2023-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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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7 |
강의공부
제일 큰 메이저 은행지점장 연봉은 얼마쯤 되나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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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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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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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6 |
강의공부
변리사들이 함께 일하고 싶은 기업 1위 ‘삼성전자’...2위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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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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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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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5 |
강의공부
지난해 산업재산권 국내 출원 32만여건…1만5천여건 감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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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5 |
0 |
0 |
2023-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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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4 |
강의공부
기본강의패키지 고민 ㅡ 민특상디/특상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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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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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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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3 |
강의공부
공부하면서 나만 알고 싶고 그런거 있지않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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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9 |
0 |
0 |
2023-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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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2 |
강의공부
특허법 OX문제집 나왔던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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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 |
0 |
0 |
2023-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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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1 |
강의공부
내일 금요일인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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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
0 |
0 |
2023-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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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0 |
강의공부
10시까지 공부했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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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 |
0 |
0 |
2023-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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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9 |
강의공부
세븐일레븐 공부하면 잠은 몇시간 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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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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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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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8 |
강의공부
최영덕 사례집은 별로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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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
0 |
0 |
2023-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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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7 |
강의공부
대형강의 채점은 원래 이렇게 구린가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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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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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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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6 |
강의공부
왜 이렇게 마음이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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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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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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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5 |
공지
[변리사 상표법] 한성민 상표법 실전GS A형 4월 개강 ! 첨삭 및 강의자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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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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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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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4 |
강의공부
내일 교수님 특강 있는 것 같던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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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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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
적고 싶은데 나도 어설프게 알아서 조심스럽네
이때 ‘부존재한다고 판단된 반대채권’에 관하여 법원이 그 존재를 인정하여 수동채권 중 일부와 상계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을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상계에 의한 수동채권과 당해 반대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충당은 수동채권과 당해 반대채권의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을 것이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 지연손해금 채권은 어차피 그 상계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가정적인 상계적상 시점이 ‘실제 법원이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반대채권’에 관한 상계적상 시점보다 더 뒤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에서 본 기판력의 범위의 상한이 되는 ‘상계를 마친 후의 수동채권의 잔액’은 수동채권의 ‘원금’의 잔액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당해 판시 원문 중 일부임
그니까 저거저거
마지막 문장에서 '원금'이 아니라 '원리금'이어야 할 것 같은데 왜 원금이라 한 거임? 원금은 원본이랑 같은 의미 아님?
그니까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이 남아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면 원리금이 되는거고
일반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아니어서 원금의 잔액만 의미한다 이런 얘기
니가 상정한 '존재 인정 안된 자동채권 변제기가 후도래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니까 원리금을 계산해야지
물론 그게 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인지는 나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