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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1차 다시준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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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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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2 |
강의공부
솔직히 강의실에선 마스크 끼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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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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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1 |
강의공부
집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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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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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0 |
강의공부
아침에 충분히 공부하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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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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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독서실 오는데 왜이렇게 추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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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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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수험생은 원래 지루한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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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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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T -pass 무제한 vs 2배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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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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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친구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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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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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근데 왜 변스만 교수님델고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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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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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직장 다니는 분들 스케줄...아니면 스터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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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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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수험생은 눈 영양제 필수인가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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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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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수험공부하면서 하루에 2만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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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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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강의 나는 나눠서하는것도 나쁘지 않은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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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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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제트스트림/에너겔/사라사 투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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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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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개정법 헷갈리기 시작..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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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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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과목별로 강사님들 다 질의 잘 받아주시나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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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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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하루 10시간 순공이면 10시간 자도 되는거 아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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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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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 |
강의공부
상계 기판력 빡치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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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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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대학원 병행하면서 변리사 공부중인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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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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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삼성 ‘밀어서 잠금해제’…특허 공격에 또 당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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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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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금요일 오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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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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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선택과목 eb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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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7월에 2차보면 3개월이나 기다려야하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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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선택과목이 중요한가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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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정리가 생각보다 공부효율 높여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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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암기량 가장 많은거 생물인가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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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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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주변 애들 왤케 다들 잘 하는거 같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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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솔직히 동차는 기출+최판만해도 되지않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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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노답 동차라서 큰일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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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끌올]선택 저작권법 해봐 1달공부하고 50 걍 넘겼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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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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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인실누나 공천가나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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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조현중 2차 생각보다 괜찮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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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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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변리사 이벤트] "조현중 특허법 OX문제집 제4판" 출간기념 l 대학교변리사반 대상 l 연세대/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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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수직항력 질문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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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선이행의무에 대해 질문이 있는데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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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그걸 잊으면 안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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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인생정치
점심 주로 어디서 먹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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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자연과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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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비오니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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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공부하느라 눈이 아팠는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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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생동차 매년 있는거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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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기출 해설 강평 다 봤나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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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비와서 독서실 안갔는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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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하루에 몇시간씩 공부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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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조현중변리사는 돈을 얼마나 버는걸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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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오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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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변린이 민법질문드립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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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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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지난해 유럽 특허출원, LG 2위·삼성 4위…1위 기업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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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기본강의가 개념강의라고 이해하면 안되는건가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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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
적고 싶은데 나도 어설프게 알아서 조심스럽네
이때 ‘부존재한다고 판단된 반대채권’에 관하여 법원이 그 존재를 인정하여 수동채권 중 일부와 상계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을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상계에 의한 수동채권과 당해 반대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충당은 수동채권과 당해 반대채권의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을 것이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 지연손해금 채권은 어차피 그 상계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가정적인 상계적상 시점이 ‘실제 법원이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반대채권’에 관한 상계적상 시점보다 더 뒤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에서 본 기판력의 범위의 상한이 되는 ‘상계를 마친 후의 수동채권의 잔액’은 수동채권의 ‘원금’의 잔액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당해 판시 원문 중 일부임
그니까 저거저거
마지막 문장에서 '원금'이 아니라 '원리금'이어야 할 것 같은데 왜 원금이라 한 거임? 원금은 원본이랑 같은 의미 아님?
그니까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이 남아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면 원리금이 되는거고
일반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아니어서 원금의 잔액만 의미한다 이런 얘기
니가 상정한 '존재 인정 안된 자동채권 변제기가 후도래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니까 원리금을 계산해야지
물론 그게 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인지는 나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