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동차생 민소 기판력 질문.

(전소) A가 B로부터 X토지에 관하여 원인무효인 매매(위조 서류 or 반사회적 매매)를 원인으로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이등 마침

(후소) B가 A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말소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매매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말등청 아님)

판례가 없나? 아니면 당연히 모순관계인가?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Date:

매매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청구라는건 없음 매매가 무효면 당연히 소유권은 물권의 유인성에 의해 복귀하는거니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으로밖에 말소등기 청구할 방법이 없음
아무튼 그건 묻는게 아니니까 차치하고, 전소는 매매에 의한 채청으로 확정판결 소이등 했는데 후소에서 214조 방해배제 청구하는건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주문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모순관계이고, 매매가 무효라는 사유는 전소 변종전 주장할 수 있었던 공격방어방법이므로 시적 범위에서도 차단됨
아님말고

Date:

차단되겠죠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240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7183 1차 다시준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 (2)
7182 솔직히 강의실에선 마스크 끼자 (5)
7181 집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2)
7180 아침에 충분히 공부하면 (2)
7179 독서실 오는데 왜이렇게 추움? (2)
7178 수험생은 원래 지루한가.. (4)
7177 T -pass 무제한 vs 2배수 (3)
7176 친구들 (3)
7175 근데 왜 변스만 교수님델고옴? (10)
7174 직장 다니는 분들 스케줄...아니면 스터디.. (5)
7173 수험생은 눈 영양제 필수인가요 (4)
7172 수험공부하면서 하루에 2만원? (3)
7171 강의 나는 나눠서하는것도 나쁘지 않은데 (3)
7170 제트스트림/에너겔/사라사 투표 (4)
7169 개정법 헷갈리기 시작.. (3)
7168 과목별로 강사님들 다 질의 잘 받아주시나요 (4)
7167 하루 10시간 순공이면 10시간 자도 되는거 아님? (2)
7166 상계 기판력 빡치네 (4)
7165 대학원 병행하면서 변리사 공부중인데 (3)
7164 삼성 ‘밀어서 잠금해제’…특허 공격에 또 당했다 (2)
7163 금요일 오후... (3)
7162 선택과목 ebs? (3)
7161 7월에 2차보면 3개월이나 기다려야하네 (3)
7160 선택과목이 중요한가요? (4)
7159 정리가 생각보다 공부효율 높여줌 (3)
7158 암기량 가장 많은거 생물인가요 (4)
7157 주변 애들 왤케 다들 잘 하는거 같냐.... (5)
7156 솔직히 동차는 기출+최판만해도 되지않나 (3)
7155 노답 동차라서 큰일이다. (4)
7154 [끌올]선택 저작권법 해봐 1달공부하고 50 걍 넘겼어 (3)
7153 인실누나 공천가나요 (3)
7152 조현중 2차 생각보다 괜찮네 (4)
7151 1/12 (2)
7150 [변리사 이벤트] "조현중 특허법 OX문제집 제4판" 출간기념 l 대학교변리사반 대상 l 연세대/고려대
7149 수직항력 질문좀 (2)
7148 선이행의무에 대해 질문이 있는데요 (2)
7147 그걸 잊으면 안된다 (3)
7146 점심 주로 어디서 먹음? (2)
7145 자연과학 (2)
7144 비오니깐.. (2)
7143 공부하느라 눈이 아팠는데 (2)
7142 생동차 매년 있는거죠? (2)
7141 기출 해설 강평 다 봤나요 (3)
7140 비와서 독서실 안갔는데 (2)
7139 하루에 몇시간씩 공부함? (4)
7138 조현중변리사는 돈을 얼마나 버는걸까? (6)
7137 오늘.,,^^;;;; (4)
7136 변린이 민법질문드립니다. (4)
7135 지난해 유럽 특허출원, LG 2위·삼성 4위…1위 기업은? (2)
7134 기본강의가 개념강의라고 이해하면 안되는건가요 (3)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