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5-11-21 17:54 ㅋ 심결문 검색까지 했으면서 뭘 물어봄? 지뢰밭 수준으로 생각보다 여기저기 강사님들 오류 진짜 많음요 판례 원문만 믿으셈 ㅋ 심결문 검색까지 했으면서 뭘 물어봄? 지뢰밭 수준으로 생각보다 여기저기 강사님들 오류 진짜 많음요 판례 원문만 믿으셈
Date: 25-11-25 11:43 신규성 : 협의의 동일성 선원 : 광의의 동일성 허위표시 : 광의의 동일성 + 공중오인고려 각 조문마다 취지고려해서 동일성 판단함 선원은 중복특허배제 위해서 넓게, 신규성은 신규성이 도입되게 된 배경때문에 좁게 봄 옛날에는 신규성과 진보성을 한번에 판단했었는데 이게 신규성 진보성개념으로 나눠지면서 협의의동일성 개념으로 바뀐거임 신규성 : 협의의 동일성 선원 : 광의의 동일성 허위표시 : 광의의 동일성 + 공중오인고려 각 조문마다 취지고려해서 동일성 판단함 선원은 중복특허배제 위해서 넓게, 신규성은 신규성이 도입되게 된 배경때문에 좁게 봄 옛날에는 신규성과 진보성을 한번에 판단했었는데 이게 신규성 진보성개념으로 나눠지면서 협의의동일성 개념으로 바뀐거임
ㅋ 심결문 검색까지 했으면서 뭘 물어봄?
지뢰밭 수준으로 생각보다 여기저기 강사님들 오류 진짜 많음요
판례 원문만 믿으셈
신규성 : 협의의 동일성
선원 : 광의의 동일성
허위표시 : 광의의 동일성 + 공중오인고려
각 조문마다 취지고려해서 동일성 판단함 선원은 중복특허배제 위해서 넓게, 신규성은 신규성이 도입되게 된 배경때문에 좁게 봄 옛날에는 신규성과 진보성을 한번에 판단했었는데 이게 신규성 진보성개념으로 나눠지면서 협의의동일성 개념으로 바뀐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