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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3 |
강의공부
인강 필기는 어디해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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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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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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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2 |
강의공부
모의고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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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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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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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1 |
강의공부
현강 추천해주세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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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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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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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0 |
강의공부
변리사 시험이 제일 어려운 시험 같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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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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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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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9 |
강의공부
요즘 눈이 뻑뻑해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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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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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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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8 |
강의공부
유튜브 답안작성 팁 듣고있는데 질문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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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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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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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7 |
공지
[변리사 모의고사] 변리사 2차시험 프리퀄! 변리사 2차시험을 완벽히 저격할 변리사스쿨 실전 전국모의고사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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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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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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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6 |
강의공부
고시촌 사우나 조심해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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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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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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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5 |
강의공부
유기화학 들어보신분 계실까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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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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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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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4 |
강의공부
평균 수험기간 통계 있을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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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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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23-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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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3 |
강의공부
이정도면 합격하겠다 감이 오나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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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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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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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2 |
강의공부
스터디는 필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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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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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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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1 |
강의공부
토요일에도 강의 있겠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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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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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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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0 |
강의공부
인간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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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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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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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9 |
강의공부
암기할 것들 다 과목별로 요약(?) 배포해주시나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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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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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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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8 |
강의공부
주말없이 공부해야할까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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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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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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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7 |
강의공부
변리사공부하시면서 과외도 하나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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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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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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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6 |
강의공부
다들 자과베이스인가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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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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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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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5 |
강의공부
1차 준비하는 비용 얼마나 들까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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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0 |
0 |
2023-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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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4 |
강의공부
시간없는데 뭘로 공부해야할까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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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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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23-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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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3 |
강의공부
확실히 공부 잘하는 사람은 다르더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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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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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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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2 |
강의공부
불가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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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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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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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1 |
강의공부
저작권 양 적은거 맞나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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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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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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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0 |
강의공부
재채기때문에 독서실을 못가겠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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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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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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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9 |
강의공부
김선민쌤 화학교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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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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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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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8 |
강의공부
"내 특허야" 삼성전자에 또다시 소송 제기한 전직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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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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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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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7 |
강의공부
수석합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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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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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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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6 |
강의공부
변리사 합격후 학벌이나 전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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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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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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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5 |
공지
[변리사 이벤트] 조현중 · 한성민 변리사 특허법/상표법 콜라보 GS 개강기념 l 조현중 특허법 2차 기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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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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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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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4 |
강의공부
강의 개강일 이후에는 현장신청 안되나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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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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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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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3 |
강의공부
D-9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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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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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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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2 |
강의공부
공부할때 외로운거 어떻게 해결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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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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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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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1 |
강의공부
카톡에 질문하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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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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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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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0 |
연애인생정치
벌써 이렇게 더운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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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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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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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9 |
강의공부
5월달 3GS하는사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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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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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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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8 |
강의공부
민소공부할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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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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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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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7 |
강의공부
기분전환 변리사스쿨 OX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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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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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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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6 |
강의공부
독서실 다니거나 현강 분들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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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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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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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피트생들 많이 유입됐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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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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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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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4 |
강의공부
잘 몰라도 변스에서 하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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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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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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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3 |
강의공부
강의 한 과목댱 시간을 얼마나 잡아야할까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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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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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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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2 |
강의공부
답답해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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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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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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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1 |
공지
[변리사 이벤트] "조현중 특허법 2차 기출문제집 제3판" 출간기념 l SNS 공유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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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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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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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0 |
강의공부
수험생카톡방인줄알았는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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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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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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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9 |
강의공부
일하면서 변리사 시험 붙는거 가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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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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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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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8 |
강의공부
엠디 없어지고 진입하는애들 늘었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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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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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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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7 |
강의공부
동차때 어떻게 하냐가 중요할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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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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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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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6 |
강의공부
1차 암기와 2차 암기 많이 다른가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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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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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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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5 |
강의공부
답안지가 16페이지니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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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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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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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4 |
강의공부
작년 2차 어떤과목이 어려웠나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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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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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
적고 싶은데 나도 어설프게 알아서 조심스럽네
이때 ‘부존재한다고 판단된 반대채권’에 관하여 법원이 그 존재를 인정하여 수동채권 중 일부와 상계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을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상계에 의한 수동채권과 당해 반대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충당은 수동채권과 당해 반대채권의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을 것이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 지연손해금 채권은 어차피 그 상계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가정적인 상계적상 시점이 ‘실제 법원이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반대채권’에 관한 상계적상 시점보다 더 뒤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에서 본 기판력의 범위의 상한이 되는 ‘상계를 마친 후의 수동채권의 잔액’은 수동채권의 ‘원금’의 잔액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당해 판시 원문 중 일부임
그니까 저거저거
마지막 문장에서 '원금'이 아니라 '원리금'이어야 할 것 같은데 왜 원금이라 한 거임? 원금은 원본이랑 같은 의미 아님?
그니까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이 남아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면 원리금이 되는거고
일반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아니어서 원금의 잔액만 의미한다 이런 얘기
니가 상정한 '존재 인정 안된 자동채권 변제기가 후도래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니까 원리금을 계산해야지
물론 그게 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인지는 나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