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문제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고 국외에만 존재하는 미생물에 관한 발명인 경우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쉽게 입수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출원 전에 기탁을 하여야 한다.



라는 지문이 왜 틀린지 설명해 주실분..ㅠㅠ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Date:

국내에서 존재하지 않는거랑 용이 입수 불가한거랑 달라요.

Date:

대법원 90후 1260
 구 특허법시행령(1981.7.30. 대통령령 제10428호, 1983.11.5. 대통령령 제11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단서는 미생물이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이를 기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에 그 미생물이 반드시 국내에 현존하는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국외에 현존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국내의 당업자가 이를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Date: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다들 장난아니네..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233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7533 先상표출원, 後사업자등록이 안전 (1)
7532 [변리사 패키지] T-pass패키지 조기등록 혜택 마감안내 l 수강료 20%추가할인 종료 l 5월31일까지
7531 인프피다 (2)
7530 스터디가 공부에는 도움이 되는데 사람은 싫을경우 어캄? (5)
7529 [변리사 Daily Quiz] 2023년도 변리사 시험대비 1,2차 문제 및 해설_20230509
7528 재밌겠다ㅋㅋ (3)
7527 역시 대박 (1)
7526 생물 강의 벌써 듣는사람 (3)
7525 스터디는 기간이.. (3)
7524 근데 직장인도 하는데 (2)
7523 합격 환불하고 변스갈까하는데 변스 후기좀요 (10)
7522 처음써보네요 (3)
7521 21살 휴학생입니다. (4)
7520 강의하면서 그강의만듣는사람 배려좀. (4)
7519 시작 순서가 (3)
7518 계획세우는거 조언 좀 (2)
7517 ㅈㅎㅈ변리사님 잠 안주무시나? (7)
7516 한국 대학교도 (3)
7515 [변리사 Daily Quiz] 2023년도 변리사 시험대비 1,2차 문제 및 해설_20230508
7514 1차 시험 얼마만에 붙었을까 (7)
7513 남은기간 어디에 집중을.. (4)
7512 직장 다니면서 한다는데 (3)
7511 펜 글쓰기 연습 미리 해야하나요 (2)
7510 강사를 못믿는 이유 (5)
7509 드디어 (3)
7508 아 스카 옮겨야 하나 (4)
7507 캠스? (2)
7506 몇시에 나오시는지 (4)
7505 이거 다 알아야 (6)
7504 D-76 (5)
7503 순공 15시간? (3)
7502 지방 아닌데도 나와서 공부? (3)
7501 종합반은 언제 들어갈 수 있어요 (4)
7500 물리객 풀이 횟수 (8)
7499 책 의심하고 도중에 바꾸는게 제일 바보 아닐까 싶다 (3)
7498 나이있고 공부하면........ (20)
7497 강의복습은 (3)
7496 3시 이상있냐? (4)
7495 변리사판에 강사 진입 안하는건 가성비가 안나와서 아님? (4)
7494 혼자서 포객기출 풀이 1회독의 효과가 (3)
7493 민특상 중에 민법이 제일 어렵나요 (3)
7492 법 용어가 쉽지 않네요 (4)
7491 심심해 (2)
7490 1차는 상반기 준비시작하면 (3)
7489 휴일에 비가오니까 (4)
7488 학교에서 다른애들보고는 오빠라고 하면서 나보고는 선배님이라 하네 (4)
7487 사례 돌리는 순서 조언좀 !! (2)
7486 [변리사 Daily Quiz] 2023년도 변리사 시험대비 1,2차 문제 및 해설_20230505
7485 공부안될때
7484 답변글 잠깐 웃어요^^ (2)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