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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3 |
강의공부
先상표출원, 後사업자등록이 안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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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 |
0 |
0 |
2023-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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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2 |
공지
[변리사 패키지] T-pass패키지 조기등록 혜택 마감안내 l 수강료 20%추가할인 종료 l 5월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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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 |
0 |
0 |
2023-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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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1 |
강의공부
인프피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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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 |
0 |
0 |
2023-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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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0 |
강의공부
스터디가 공부에는 도움이 되는데 사람은 싫을경우 어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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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4 |
0 |
0 |
2023-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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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9 |
강의공부
[변리사 Daily Quiz] 2023년도 변리사 시험대비 1,2차 문제 및 해설_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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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 |
0 |
0 |
2023-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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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8 |
강의공부
재밌겠다ㅋㅋ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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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
0 |
0 |
2023-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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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7 |
강의공부
역시 대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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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 |
0 |
0 |
2023-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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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6 |
강의공부
생물 강의 벌써 듣는사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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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9 |
0 |
0 |
2023-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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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5 |
강의공부
스터디는 기간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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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 |
0 |
0 |
2023-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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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4 |
강의공부
근데 직장인도 하는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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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 |
0 |
0 |
2023-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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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3 |
강의공부
합격 환불하고 변스갈까하는데 변스 후기좀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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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7 |
0 |
0 |
2023-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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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2 |
강의공부
처음써보네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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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 |
0 |
0 |
2023-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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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1 |
강의공부
21살 휴학생입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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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 |
0 |
0 |
2023-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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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0 |
강의공부
강의하면서 그강의만듣는사람 배려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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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 |
0 |
0 |
2023-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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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9 |
강의공부
시작 순서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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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3 |
0 |
0 |
2023-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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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8 |
강의공부
계획세우는거 조언 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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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 |
0 |
0 |
2023-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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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7 |
강의공부
ㅈㅎㅈ변리사님 잠 안주무시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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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9 |
0 |
0 |
2023-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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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6 |
강의공부
한국 대학교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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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 |
0 |
0 |
2023-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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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5 |
강의공부
[변리사 Daily Quiz] 2023년도 변리사 시험대비 1,2차 문제 및 해설_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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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 |
0 |
0 |
2023-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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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4 |
강의공부
1차 시험 얼마만에 붙었을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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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5 |
0 |
0 |
2023-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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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3 |
강의공부
남은기간 어디에 집중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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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 |
0 |
0 |
2023-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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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2 |
강의공부
직장 다니면서 한다는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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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
0 |
0 |
2023-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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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1 |
강의공부
펜 글쓰기 연습 미리 해야하나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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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 |
0 |
0 |
2023-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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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0 |
강의공부
강사를 못믿는 이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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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 |
0 |
0 |
2023-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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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9 |
강의공부
드디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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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 |
0 |
0 |
2023-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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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8 |
강의공부
아 스카 옮겨야 하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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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 |
0 |
0 |
2023-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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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7 |
강의공부
캠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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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 |
0 |
0 |
2023-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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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6 |
강의공부
몇시에 나오시는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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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9 |
0 |
0 |
2023-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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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5 |
강의공부
이거 다 알아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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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3 |
0 |
0 |
2023-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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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4 |
강의공부
D-7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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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6 |
0 |
0 |
2023-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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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3 |
강의공부
순공 15시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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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 |
0 |
0 |
2023-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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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2 |
강의공부
지방 아닌데도 나와서 공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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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 |
0 |
0 |
2023-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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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1 |
강의공부
종합반은 언제 들어갈 수 있어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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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9 |
0 |
0 |
2023-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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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 |
강의공부
물리객 풀이 횟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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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1 |
0 |
0 |
2023-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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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9 |
강의공부
책 의심하고 도중에 바꾸는게 제일 바보 아닐까 싶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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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 |
0 |
0 |
2023-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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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8 |
강의공부
나이있고 공부하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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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3 |
0 |
0 |
2023-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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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7 |
강의공부
강의복습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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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 |
0 |
0 |
2023-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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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6 |
강의공부
3시 이상있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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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1 |
0 |
0 |
2023-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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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5 |
강의공부
변리사판에 강사 진입 안하는건 가성비가 안나와서 아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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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 |
0 |
0 |
2023-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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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4 |
강의공부
혼자서 포객기출 풀이 1회독의 효과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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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 |
0 |
0 |
2023-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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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3 |
강의공부
민특상 중에 민법이 제일 어렵나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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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6 |
0 |
0 |
2023-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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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2 |
강의공부
법 용어가 쉽지 않네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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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 |
0 |
0 |
2023-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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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1 |
강의공부
심심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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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 |
0 |
0 |
2023-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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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0 |
강의공부
1차는 상반기 준비시작하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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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 |
0 |
0 |
2023-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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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9 |
강의공부
휴일에 비가오니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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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 |
0 |
0 |
2023-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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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8 |
연애인생정치
학교에서 다른애들보고는 오빠라고 하면서 나보고는 선배님이라 하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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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 |
0 |
0 |
2023-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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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7 |
강의공부
사례 돌리는 순서 조언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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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
0 |
0 |
2023-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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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6 |
강의공부
[변리사 Daily Quiz] 2023년도 변리사 시험대비 1,2차 문제 및 해설_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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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 |
0 |
0 |
2023-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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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5 |
강의공부
공부안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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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 |
0 |
0 |
2023-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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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4 |
 강의공부
잠깐 웃어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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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 |
0 |
0 |
2023-05-05 |
적고 싶은데 나도 어설프게 알아서 조심스럽네
이때 ‘부존재한다고 판단된 반대채권’에 관하여 법원이 그 존재를 인정하여 수동채권 중 일부와 상계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을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상계에 의한 수동채권과 당해 반대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충당은 수동채권과 당해 반대채권의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을 것이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 지연손해금 채권은 어차피 그 상계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가정적인 상계적상 시점이 ‘실제 법원이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반대채권’에 관한 상계적상 시점보다 더 뒤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에서 본 기판력의 범위의 상한이 되는 ‘상계를 마친 후의 수동채권의 잔액’은 수동채권의 ‘원금’의 잔액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당해 판시 원문 중 일부임
그니까 저거저거
마지막 문장에서 '원금'이 아니라 '원리금'이어야 할 것 같은데 왜 원금이라 한 거임? 원금은 원본이랑 같은 의미 아님?
그니까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이 남아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면 원리금이 되는거고
일반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아니어서 원금의 잔액만 의미한다 이런 얘기
니가 상정한 '존재 인정 안된 자동채권 변제기가 후도래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니까 원리금을 계산해야지
물론 그게 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인지는 나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