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가등기 질문좀

가등기 부동산을 이전받아 필요비 유익비 지출한 갑이

본등기 경유되어 직권말소당한 후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가에대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가등기 특성상 물권변동의 시기에 소급효가없으니

갑의 필요비 유익비 지출은 본인소유물일때

일어난것이라서 비용상환청구권이 안된다는데

그럼 유치권도 없는것 아님?

유치권은 있는데 비용상환청구권이 없다는게

성립가능함?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Date:

203조 점유자의 비용상황청구권이 없다는것이지 소유자의 유치권, 비용상환청구권은 인정하고있는거구나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233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7533 先상표출원, 後사업자등록이 안전 (1)
7532 [변리사 패키지] T-pass패키지 조기등록 혜택 마감안내 l 수강료 20%추가할인 종료 l 5월31일까지
7531 인프피다 (2)
7530 스터디가 공부에는 도움이 되는데 사람은 싫을경우 어캄? (5)
7529 [변리사 Daily Quiz] 2023년도 변리사 시험대비 1,2차 문제 및 해설_20230509
7528 재밌겠다ㅋㅋ (3)
7527 역시 대박 (1)
7526 생물 강의 벌써 듣는사람 (3)
7525 스터디는 기간이.. (3)
7524 근데 직장인도 하는데 (2)
7523 합격 환불하고 변스갈까하는데 변스 후기좀요 (10)
7522 처음써보네요 (3)
7521 21살 휴학생입니다. (4)
7520 강의하면서 그강의만듣는사람 배려좀. (4)
7519 시작 순서가 (3)
7518 계획세우는거 조언 좀 (2)
7517 ㅈㅎㅈ변리사님 잠 안주무시나? (7)
7516 한국 대학교도 (3)
7515 [변리사 Daily Quiz] 2023년도 변리사 시험대비 1,2차 문제 및 해설_20230508
7514 1차 시험 얼마만에 붙었을까 (7)
7513 남은기간 어디에 집중을.. (4)
7512 직장 다니면서 한다는데 (3)
7511 펜 글쓰기 연습 미리 해야하나요 (2)
7510 강사를 못믿는 이유 (5)
7509 드디어 (3)
7508 아 스카 옮겨야 하나 (4)
7507 캠스? (2)
7506 몇시에 나오시는지 (4)
7505 이거 다 알아야 (6)
7504 D-76 (5)
7503 순공 15시간? (3)
7502 지방 아닌데도 나와서 공부? (3)
7501 종합반은 언제 들어갈 수 있어요 (4)
7500 물리객 풀이 횟수 (8)
7499 책 의심하고 도중에 바꾸는게 제일 바보 아닐까 싶다 (3)
7498 나이있고 공부하면........ (20)
7497 강의복습은 (3)
7496 3시 이상있냐? (4)
7495 변리사판에 강사 진입 안하는건 가성비가 안나와서 아님? (4)
7494 혼자서 포객기출 풀이 1회독의 효과가 (3)
7493 민특상 중에 민법이 제일 어렵나요 (3)
7492 법 용어가 쉽지 않네요 (4)
7491 심심해 (2)
7490 1차는 상반기 준비시작하면 (3)
7489 휴일에 비가오니까 (4)
7488 학교에서 다른애들보고는 오빠라고 하면서 나보고는 선배님이라 하네 (4)
7487 사례 돌리는 순서 조언좀 !! (2)
7486 [변리사 Daily Quiz] 2023년도 변리사 시험대비 1,2차 문제 및 해설_20230505
7485 공부안될때
7484 답변글 잠깐 웃어요^^ (2)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