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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3 |
강의공부
추천이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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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 |
0 |
0 |
2023-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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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2 |
강의공부
마무리 주력과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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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 |
0 |
0 |
2023-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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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1 |
강의공부
자과 처음하면 어떤 과목부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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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 |
0 |
0 |
2023-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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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0 |
강의공부
토요일에 정리하는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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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 |
0 |
0 |
2023-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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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9 |
강의공부
온라인 출첵 어때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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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
0 |
0 |
2023-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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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8 |
강의공부
非변리사의 특허법인 불법 승계는 무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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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
0 |
0 |
2023-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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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7 |
강의공부
분위기 조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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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 |
0 |
0 |
2023-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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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6 |
강의공부
SK매직, 쿠쿠홈시스에 소송…"정수기 소형화 특허 침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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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 |
0 |
0 |
2023-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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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5 |
강의공부
6시에 시작하는 사람들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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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
0 |
0 |
2023-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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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4 |
강의공부
순공시간 이정도면 어떤가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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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 |
0 |
0 |
2023-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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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3 |
강의공부
많이 어려우려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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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4 |
0 |
0 |
2023-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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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2 |
강의공부
점점 재밌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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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
0 |
0 |
2023-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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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1 |
강의공부
2차시험보러갈때 ktx타고 서울가는 색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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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 |
0 |
0 |
2023-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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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0 |
강의공부
민소 GS특강 아직 가능한가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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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 |
0 |
0 |
2023-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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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9 |
강의공부
율촌빡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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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 |
0 |
0 |
2023-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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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8 |
강의공부
변스에 진짜 내 스타일인 얘 있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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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 |
0 |
0 |
2023-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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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7 |
강의공부
교수특강 왜 까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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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 |
0 |
0 |
2023-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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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6 |
강의공부
[변리사 Daily Quiz] 2023년도 변리사 시험대비 1,2차 문제 및 해설_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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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 |
0 |
0 |
2023-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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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5 |
강의공부
특강은 언제 들어야하나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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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 |
0 |
0 |
2023-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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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4 |
강의공부
내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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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
0 |
0 |
2023-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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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3 |
강의공부
교수님 민소GS 궁금한게 있는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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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 |
0 |
0 |
2023-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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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2 |
강의공부
특허가 제일 재밌는듯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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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 |
0 |
0 |
2023-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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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1 |
강의공부
쪽지시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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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 |
0 |
0 |
2023-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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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0 |
강의공부
와 토익 연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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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
0 |
0 |
2023-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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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9 |
강의공부
한의대편입출신 한무당vs스카이출신 변리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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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 |
0 |
0 |
2023-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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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8 |
강의공부
내년 1차시험은 올해보다 쉽겠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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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 |
0 |
0 |
2023-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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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7 |
공지
[변리사 학원] 60회 대비 변리사 2차 최종합격을 위한 마지막 GS 특강 l 교수님특강GS 민사소송법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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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 |
0 |
0 |
2023-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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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6 |
강의공부
조문암기 스터디 할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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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
0 |
0 |
2023-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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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5 |
강의공부
동차생 다들 GS잘쓰고있나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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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 |
0 |
0 |
2023-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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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4 |
강의공부
[변리사 Daily Quiz] 2023년도 변리사 시험대비 1,2차 문제 및 해설_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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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
0 |
0 |
2023-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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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3 |
강의공부
제일 많이 듣는게 페키지인가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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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5 |
0 |
0 |
2023-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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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2 |
강의공부
특강 들으려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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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8 |
0 |
0 |
2023-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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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1 |
강의공부
가등기 질문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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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 |
0 |
0 |
2023-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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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0 |
강의공부
종합반인데 암기테스트 벌써 만점가까이 받는 애들은 뭐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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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7 |
0 |
0 |
2023-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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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9 |
강의공부
저녁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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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 |
0 |
0 |
2023-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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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8 |
강의공부
변시용어 질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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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 |
0 |
0 |
2023-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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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7 |
강의공부
분할출원 종속성 질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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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 |
0 |
0 |
2023-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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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6 |
강의공부
류호권 민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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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 |
0 |
0 |
2023-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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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5 |
강의공부
점심먹고나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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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 |
0 |
0 |
2023-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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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4 |
강의공부
같이 공부하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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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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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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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3 |
강의공부
강사들 ㅈㄴ 웃긴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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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 |
0 |
0 |
2023-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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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2 |
강의공부
원래 infj 였는데 2차생 되고 istj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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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8 |
0 |
0 |
2023-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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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1 |
강의공부
[변리사 Daily Quiz] 2023년도 변리사 시험대비 1,2차 문제 및 해설_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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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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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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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0 |
강의공부
동차라는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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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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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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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9 |
강의공부
내가 11시까지 하니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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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 |
0 |
0 |
2023-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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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8 |
강의공부
인강 신청하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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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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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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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7 |
강의공부
이한결 저작권법 교재 레알 깔끔이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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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 |
0 |
0 |
2023-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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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6 |
강의공부
답안쓸때 속도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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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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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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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5 |
강의공부
화학은 기출위주로 방어적으로 하는거 별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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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 |
0 |
0 |
2023-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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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4 |
강의공부
특허청, 검찰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개선 추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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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
0 |
0 |
2023-05-09 |
적고 싶은데 나도 어설프게 알아서 조심스럽네
이때 ‘부존재한다고 판단된 반대채권’에 관하여 법원이 그 존재를 인정하여 수동채권 중 일부와 상계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을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상계에 의한 수동채권과 당해 반대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충당은 수동채권과 당해 반대채권의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을 것이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 지연손해금 채권은 어차피 그 상계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가정적인 상계적상 시점이 ‘실제 법원이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반대채권’에 관한 상계적상 시점보다 더 뒤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에서 본 기판력의 범위의 상한이 되는 ‘상계를 마친 후의 수동채권의 잔액’은 수동채권의 ‘원금’의 잔액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당해 판시 원문 중 일부임
그니까 저거저거
마지막 문장에서 '원금'이 아니라 '원리금'이어야 할 것 같은데 왜 원금이라 한 거임? 원금은 원본이랑 같은 의미 아님?
그니까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이 남아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면 원리금이 되는거고
일반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아니어서 원금의 잔액만 의미한다 이런 얘기
니가 상정한 '존재 인정 안된 자동채권 변제기가 후도래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니까 원리금을 계산해야지
물론 그게 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인지는 나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