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자의 시효가 완성이 되면 연대보증인의 채무도 당연히 시효소멸하는 것까지는 맞는데,
주채무자가 시효 소멸 전에 변제를 해서 승인을 하게 되어버리면 연대보증인의 채무도 시효가 중단되는건가요?
23-06-1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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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연대보증인의 채무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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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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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트: 민법4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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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중단이 된다고 봐야겠지? 연대보증이라도 분별의 이익과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제외하곤 나머지 법률 효과는 일반 보증과 동일한데, 일반 보증채무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르면 주채무에 관한 시효 중단은 당연히 보증채무의 시효 중단 효과를 발생시키니 결국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도 시효가 중단이 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