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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속보>>>>>>>>>>>>>>> 특허 15번 정답 없음 처리
고용노동부(고용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산업인력공단)이 올해 시행한 변리사 1차 시험문제 중 1개 문제가 '정답없음'이라는 행정심판이 내려져 또다시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인력공단은 2021년도 세무사 시험에서 ‘공정성 논란’을 일으켰고, 전날(23일)에는 국가자격시험 답안지를 채점 전 파쇄하는 사고를 일으켜 공단 이사장이 사과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가 전날(23일) 본위원회를 열고 올해 2월에 시행된 제60회 변리사 1차 시험 ‘산업재산권법’ 과목 15번 문제를 ‘정답 없음(모두 정답)’으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해당 문제의 답은 2번이라고 산업인력공단이 발표했지만, 1차 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 A씨가 부당하다고 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사건이 발생했다. 중앙행심위는 이 문제 설정이 불명확해 평균적인 수험생들이 정답을 선택하는 데 상당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정답 없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A씨 뿐만 아니라 다른 수험생 답안지를 다시 채점하게 되면서 합격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중앙행심위는 관련 수험생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 판단 이유 등을 담은 재결서를 A씨와 산업인력공단에 보낼 예정이다.
산업인력공단은 지난달 23일에도 서울 은평구 연서중학교에서 시행된 정기 기사·산업기사 실기시험 필답형 답안지 609건이 채점 전에 파쇄돼 재시험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시험 종료 이후 답안지는 포대에 봉인돼 서울서부지사로 운반됐다. 지사는 관할 16개 시험장에서 나온 답안지 포대 18개를 금고에 보관하다 이튿날인 24일 모두 공단 본부 채점센터로 보내야 했지만, 인수·인계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 연서중에서 온 포대 1개가 누락됐고, 이후 지사는 해당 포대를 잔여 문제지로 착각해 파쇄한 것이다.
어수봉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국가자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해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하며 재시험 응시 기회 및 피해 보상을 약속했지만, 피해 수험생들은 집단소송까지 예고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 여권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어 이사장의 책임을 문책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에서 "2023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황당한 무능이, 그것도 국가자격시험에서 일어났다"며 "국가기술자격 시행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은 당연하거니와 무능과 몰염치로 일관한 어 이사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이 밖에도 산업인력공단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출제와 채점 업무를 위탁받은 2021년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2차 시험에서는 공정성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시험에서 세무공무원이 면제받는 과목인 세법학 1부에서 과락률이 82.1%로 매우 높았는데, 이 때문에 2차 시험 합격자 중 세무공무원이 151명으로 전년(17명)보다 크게 늘면서 공단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유리하도록 난이도를 과도하게 높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고용부는 출제와 채점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같은 답에 다른 점수를 부여하는 등 채점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82319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가 전날(23일) 본위원회를 열고 올해 2월에 시행된 제60회 변리사 1차 시험 ‘산업재산권법’ 과목 15번 문제를 ‘정답 없음(모두 정답)’으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해당 문제의 답은 2번이라고 산업인력공단이 발표했지만, 1차 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 A씨가 부당하다고 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사건이 발생했다. 중앙행심위는 이 문제 설정이 불명확해 평균적인 수험생들이 정답을 선택하는 데 상당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정답 없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A씨 뿐만 아니라 다른 수험생 답안지를 다시 채점하게 되면서 합격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중앙행심위는 관련 수험생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 판단 이유 등을 담은 재결서를 A씨와 산업인력공단에 보낼 예정이다.
산업인력공단은 지난달 23일에도 서울 은평구 연서중학교에서 시행된 정기 기사·산업기사 실기시험 필답형 답안지 609건이 채점 전에 파쇄돼 재시험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시험 종료 이후 답안지는 포대에 봉인돼 서울서부지사로 운반됐다. 지사는 관할 16개 시험장에서 나온 답안지 포대 18개를 금고에 보관하다 이튿날인 24일 모두 공단 본부 채점센터로 보내야 했지만, 인수·인계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 연서중에서 온 포대 1개가 누락됐고, 이후 지사는 해당 포대를 잔여 문제지로 착각해 파쇄한 것이다.
어수봉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국가자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해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하며 재시험 응시 기회 및 피해 보상을 약속했지만, 피해 수험생들은 집단소송까지 예고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 여권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어 이사장의 책임을 문책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에서 "2023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황당한 무능이, 그것도 국가자격시험에서 일어났다"며 "국가기술자격 시행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은 당연하거니와 무능과 몰염치로 일관한 어 이사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이 밖에도 산업인력공단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출제와 채점 업무를 위탁받은 2021년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2차 시험에서는 공정성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시험에서 세무공무원이 면제받는 과목인 세법학 1부에서 과락률이 82.1%로 매우 높았는데, 이 때문에 2차 시험 합격자 중 세무공무원이 151명으로 전년(17명)보다 크게 늘면서 공단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유리하도록 난이도를 과도하게 높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고용부는 출제와 채점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같은 답에 다른 점수를 부여하는 등 채점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8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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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진짜 맘고생 심했겠다..
이런사람들은 올해 시험치나?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