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수험 커뮤니티

Date: 23-05-27 19:50

계약이 종료됐는데 왜 채무불이행..?

Date: 23-05-27 20:07

목적물 반환 의무는 화재 소실 등이 아닌 한 채불될 일이 없는데
계약종료 이후에는 더 이상 임대인과 임차인이라고 하는 계약관계가 아니라 무단점유임.

Date: 23-05-27 20:39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반환을 안했으니까 반환의무까지 포괄하는 임대차 계약의 불이행(이행지체)이 맞지. 화재로 소실되거나 하면 이행불능이되는거고
무단점유니까 불책도 같이 경합하는거고

Date: 23-05-27 20:40

윗 댓글들은 다 헛소리고
가능할것같음 근데 없는건 생각안하는게 수험생활에 유리함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도 지연손해금 함께 청구할 수 있는거랑 일맥상통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7833	강의공부 다들 어떤거 신청하셨어요? (2)	995	2023-05-31
7832	강의공부 인강 듣다가 (2)	992	2023-05-31
7831	강의공부 너무 어릴때 합격해도 안좋은듯 (3)	1,449	2023-05-31
7830	강의공부 큐폰모냐 (4)	1,115	2023-05-31
7829	강의공부 장수생되니깐 화가 많다 (3)	1,201	2023-05-31
7828	강의공부 요새는 인강 프리패스 사서 달리는게 국룰이야? (1)	1,051	2023-05-31
7827	강의공부 변리사 Daily Quiz] 2023년도 변리사 시험대비 1,2차 문제 및 해설_20230531	1,182	2023-05-31
7826	강의공부 류효권 강사님 강의 어때요? (7)	1,486	2023-05-30
7825	강의공부 츤데레야~ (10)	2,058	2023-05-30
7824	강의공부 공부시간 나같은 놈 (3)	1,093	2023-05-30
7823	강의공부 기본강의 상반기에는 다 들어야... (2)	1,146	2023-05-30
7822	강의공부 헐 마감ㅠㅠ (3)	1,226	2023-05-30
7821	강의공부 등록은 지금 하는게 나은가요 (2)	1,041	2023-05-30
7820	강의공부 추합인원 생기니깐 별걸 다 내놓으라하네 (2)	1,301	2023-05-30
7819	강의공부 다들 10만원 쿠폰 썼음? (3)	1,141	2023-05-30
7818	강의공부 저작권 gs 하네? (5)	1,183	2023-05-30
7817	강의공부 변또이? (5)	1,473	2023-05-30
7816	강의공부 변리사 시험 15번 문제 ‘정답 없음’ 결론...불합격자 51명 구제한다 (3)	1,641	2023-05-30
7815	강의공부 민소,특,상 2차 교재 이전에 공부했던 책으로.. (3)	1,087	2023-05-30
7814	강의공부 [변리사 Daily Quiz] 2023년도 변리사 시험대비 1,2차 문제 및 해설_20230530	1,040	2023-05-30
7813	강의공부 변리사시험 ‘공무원특혜 폐지’ 입법 발의	867	2023-05-30
7812	강의공부 6월 시작해서 내년 1차 (2)	1,157	2023-05-30
7811	강의공부 화요일인데 월요일 같네 (3)	1,093	2023-05-30
7810	강의공부 모고 3번 한꺼번에 신청해도 되나 (2)	1,050	2023-05-29
7809	강의공부 지금 시기에 진짜 열심히 해야한다 얘들아 (2)	1,205	2023-05-29
7808	강의공부 스터디 하는것 같던데 (4)	1,277	2023-05-29
7807	강의공부 자과 순서는 (1)	1,075	2023-05-29
7806	강의공부 심심해서 변스 인스타 들어가봤는데 (5)	1,529	2023-05-29
7805	강의공부 물리화학 머부터 할까? (4)	1,170	2023-05-29
7804	연애인생정치 현직분들 자녀들은 유학이나 연수 많이보냄?	1,412	2023-05-29
7803	강의공부 요즘 여자 애들 몸매 폼 미쳤더라 (5)	1,811	2023-05-29
7802	강의공부 고시반이 학원보다 우월한듯 (2)	1,249	2023-05-29
7801	강의공부 30대는 술만 끊어도 공부체력나오는거같다 (3)	1,350	2023-05-29
7800	강의공부 작년에 변스 교수특강에서 시험나왔다며? (6)	1,527	2023-05-29
7799	강의공부 [변리사 Daily Quiz] 2023년도 변리사 시험대비 1,2차 문제 및 해설_20230529	948	2023-05-29
7798	강의공부 비오는 날 귀가하면서....작은 소원 빌기 (1)	1,008	2023-05-28
7797	강의공부 모고 몇등이면 안정권? (3)	1,170	2023-05-28
7796	강의공부 처음 볼때 법과목 몇페이지.. (2)	973	2023-05-28
7795	강의공부 너네 민법 기본서 몇번 정도 보냐? (2)	1,105	2023-05-28
7794	강의공부 커리 따라가면 다른 강사듣기 좀 어렵나요 (5)	1,521	2023-05-28
7793	강의공부 민사소송법 (1)	1,149	2023-05-28
7792	강의공부 화학 (4)	1,243	2023-05-28
7791	연애인생정치 짬뽕 땡기는 날씨네 (1)	1,360	2023-05-28
7790	연애인생정치 한녀색기들 왜지가 우월하다 셍각하는거?	1,574	2023-05-28
7789	강의공부 긴급질문) 조현중 변리사님 실전b 들으신 분 질문!! AI 창작물 그거요++ (3)	1,368	2023-05-28
7788	강의공부 버리는건 걍 막판에 버리는거임 (3)	1,378	2023-05-28
7787	강의공부 정진환 콜라보 실전 논점표 있나요? (3)	1,231	2023-05-28
7786	강의공부 영어 하루 1시간? (2)	1,110	2023-05-28
7785	강의공부 휴학이 답인거 알지만 (2)	1,043	2023-05-28
7784	강의공부 링크 좀 주세요 (5)	1,478	2023-05-28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7833

강의공부 다들 어떤거 신청하셨어요? (2)

995

2023-05-31

7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