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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챗GPT 등 생성형 AI 지재권 면책범위 명확히 해야"
[파이낸셜뉴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한국협회)는 8일 서울시 서초구 대한변리사회관에서 '인공지능(AI)시대의 지식재산(IP)'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50여명의 변리사, 변호사, 기업 IP 담당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네이버 IP팀 황지현 변리사가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의 동향과 관련된 지재권 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
AIPPI 코리아 부회장인 법무법인 클라스의 최승재 변호사는 이른바 다보스 사건을 중심으로 AI의 발명 주체 쟁점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황지현 변리사는 인공지능의 역사에서 시작해 생성형 AI의 기술 발전과 현재 산업동향에 대해 살피고 관련한 국내외 정책 논의 현황과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이슈에 대해 대뤘다.
생성형 AI는 학습 데이터와 유사한 내용을 생성할 가능성이 있어 문제가 되고 관련 분쟁도 일어나고 있다.
학습 과정에서의 데이터 사용은 공정이용으로 해석돼 왔고 국내 저작권법의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 면책에 대한 개정안은 아직 계류중이다. AI기술및 산업 발전 촉진을 위해 학습 과정에서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하고 면책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황 변리사는 "AI 생성물에 대한 보호 여부와 보호시 권리관계, 침해시 책임 등은 결국 국제적 논의와 발을 맞추고 산업 정책상 결정돼야 하는 이슈"라면서 "각각의 경우에 예상되는 실무상 문제들을 지적하며 계속해서 학습용 데이터 생산 주체, 모델 개발 업체, 모델을 활용한 서비스 업체, 사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산업 현황을 고려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fnnews.com/news/202306081637121011
150여명의 변리사, 변호사, 기업 IP 담당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네이버 IP팀 황지현 변리사가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의 동향과 관련된 지재권 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
AIPPI 코리아 부회장인 법무법인 클라스의 최승재 변호사는 이른바 다보스 사건을 중심으로 AI의 발명 주체 쟁점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황지현 변리사는 인공지능의 역사에서 시작해 생성형 AI의 기술 발전과 현재 산업동향에 대해 살피고 관련한 국내외 정책 논의 현황과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이슈에 대해 대뤘다.
생성형 AI는 학습 데이터와 유사한 내용을 생성할 가능성이 있어 문제가 되고 관련 분쟁도 일어나고 있다.
학습 과정에서의 데이터 사용은 공정이용으로 해석돼 왔고 국내 저작권법의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 면책에 대한 개정안은 아직 계류중이다. AI기술및 산업 발전 촉진을 위해 학습 과정에서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하고 면책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황 변리사는 "AI 생성물에 대한 보호 여부와 보호시 권리관계, 침해시 책임 등은 결국 국제적 논의와 발을 맞추고 산업 정책상 결정돼야 하는 이슈"라면서 "각각의 경우에 예상되는 실무상 문제들을 지적하며 계속해서 학습용 데이터 생산 주체, 모델 개발 업체, 모델을 활용한 서비스 업체, 사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산업 현황을 고려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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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도 힘들고 세상도 빠르게 변하고
쉬운게 없다 세상이
AI이대로 괜찮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