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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상표 공동권리자 갱신, 왜 특허랑 다르게 혼자 갱신이 됨
- 댓글 3
- 조회 226
- 25-12-01 11:38
상표법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 생김.
특허는 공동출원된 경우 갱신(존속기간 연장)하려면 전원이 같이 해야 하는데,
상표는 왜 단독으로 갱신이 되는 거임?
법적 근거나 판례 흐름 아는 사람 있음?
상표만 예외적으로 단독갱신이 가능하게 둔 이유가 뭔지 잘 이해가 안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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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 “사용을 통한 유지”가 핵심이라서 공동자 전원 동의 요구 안 함.
특허는 권리 성질상 강한 독점이니까 공동자 의사 통일 필요함.
상표는 상표권자가 안바뀌는게 소비자들 보호에 더 중요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