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표현대리
을이 갑으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설정의 대리권만 수여받고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어서 병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병은 을을 갑의 대리인으로 믿고서 위 등기의 원인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갑도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데 대하여 이를 통정·용인하였거나 이를 알면서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이에 민법 제126조나 제108조 제2항을 유추할 수는 없다
이거보면 무권리자처분이라 무효고 126조 적용 안되는거아님?
이거보면 무권리자처분이라 무효고 126조 적용 안되는거아님?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Write Comment
ㅇㅇ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