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3-06-16 20:13 학설 판례 서로 다르고 둘다 썼으면 뭐 갖고 사안포섭할건지는 검토에서 밝혀줘야지 학설 판례 서로 다르고 둘다 썼으면 뭐 갖고 사안포섭할건지는 검토에서 밝혀줘야지
학설이랑 판례 같이 쓰면 논리 구조상 검토는 당연히 나와야하는거 아닌가
학설 판례 서로 다르고 둘다 썼으면 뭐 갖고 사안포섭할건지는 검토에서 밝혀줘야지
검토 써줘야져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