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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챗GPT 등 생성형 AI 권리 범위 논의해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회장 안성탁)는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관에서 '인공지능시대의 지식재산(IP)'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황지현 네이버 IP팀변리사가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의 동향과 관련된 지재권 이슈'를, 최승재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가 '다부스(DABUS) 사건으로 보는 AI 발명의 과제와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황 변리사는 "AI 생성물에 대한 보호 여부와 보호시 권리관계, 침해시 책임 등은 결국 국제적 논의와 발을 맞추고 산업 정책상 결정돼야 하는 이슈"라며 "각각의 경우에 예상되는 실무상 문제들을 지적하며 계속해서 학습용 데이터 생산 주체, 모델 개발 업체, 모델을 활용한 서비스 업체, 사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산업 현황을 고려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부스 사건을 중심으로 발표한 최 변호사는 "AI의 발명자성을 부정하는 판결은 지금 현재의 AI에 대한 판단일 뿐 생성형 AI의 발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http://kpaanews.or.kr/news/view.html?section=2&category=11&item=&no=5805target="_blank"
이날 세미나에서는 황지현 네이버 IP팀변리사가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의 동향과 관련된 지재권 이슈'를, 최승재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가 '다부스(DABUS) 사건으로 보는 AI 발명의 과제와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황 변리사는 "AI 생성물에 대한 보호 여부와 보호시 권리관계, 침해시 책임 등은 결국 국제적 논의와 발을 맞추고 산업 정책상 결정돼야 하는 이슈"라며 "각각의 경우에 예상되는 실무상 문제들을 지적하며 계속해서 학습용 데이터 생산 주체, 모델 개발 업체, 모델을 활용한 서비스 업체, 사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산업 현황을 고려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부스 사건을 중심으로 발표한 최 변호사는 "AI의 발명자성을 부정하는 판결은 지금 현재의 AI에 대한 판단일 뿐 생성형 AI의 발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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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계속 많이 이슈가 되네요 많은 변수가 되나봅니다
변리사들도 머리아프다 이런거 이해하고 따라가야하니 지금은 AI지만 앞으로 뭐가 나올지 모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