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갑, 을이 있는데
갑한테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용된 경우
갑은 법률상 이해관계 때문에
원고를 도와 보조참가 가능하다는게
약간 물귀신 작전 같지 않냐.
첨엔 한팀이었는데 자기만 덤터기 쓸 것 같으니까
같이 죽자면서 원고 쪽으로 환승 ㅋㅋㅋㅋㅋㅋ
23-06-1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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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회
강의공부
민소법 보조참가 공부하는데 뭔가 좀 웃김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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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나도 그렇게 외우는게 쉬워서 그렇게 하긴 했는데, 막상 판례 사실관계보면 애초에 한팀은 아니었던 불법공동행위더라고. 어쩌면 당연한거겠지만.
님의 댓글
공부하다가 재밌어서 다행이에요 합격하실듯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