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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부당이득 관련 질문
부당이득의 요건이 1. 법률상 원인없이 2.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3. 이득 얻고 4. 타인에게 손해주고 5. 이득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잖아요?
그런데 부당이득 청구받은 점유자가 201조 1항의 선의무과실 점유자라고 할때,
"부당이득의 요건은 만족하지만, 월 차임은 반환 안한다(197조 2항 어쩌고는 일단 별론으로 하고)"가 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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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이게 맞음.
법은 약자보호원칙임으로
약자의 입자에서 생각해야함.
즉, 줄건주고 받을건 부당이득이로 해결해야함.
부당이득으로 되돌려받거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걸어야 한다는뜻.
ㅈㄴ개불편
점유자라는 침해부당이득자가 있을 때 201조 1항 적용으로 선의 점유자인 기간 동안은 법률상 원인 O
점유자가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할때, 토지 자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이 인정되고, 과실인 월 차임에 대해서는 (선의 무과실인 동안에는) 부당이득이 인정 안된다. 이렇게 나눠서 보는게 맞을까요 그럼?
선의의 점유자에 관한 201조 1항이 741조의 특칙으로 적용되므로, 201조가 적용되어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면 741조 부당이득반환은 부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