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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디자인보호법 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기의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기간을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하고, 디자인등록의 요건과 관련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대한 주장 및 서류제출 시기를 규정한 절차적 조항을 삭제하며, 공동창작자 외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게 된 승계인도 공동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직권보정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아니한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에 대한 무효 간주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조약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간 내에 서류 또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제출 기간을 2개월 연장하고, 우선권 주장을 한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우선권 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간 내에 우선권 주장을 못한 경우 그 기간을 2개월 추가로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아 뭐가 이렇게 많이 추가되고 바뀌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기의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기간을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하고, 디자인등록의 요건과 관련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대한 주장 및 서류제출 시기를 규정한 절차적 조항을 삭제하며, 공동창작자 외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게 된 승계인도 공동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직권보정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아니한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에 대한 무효 간주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조약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간 내에 서류 또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제출 기간을 2개월 연장하고, 우선권 주장을 한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우선권 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간 내에 우선권 주장을 못한 경우 그 기간을 2개월 추가로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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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그냥 신규강의 들어야겠네
계속 올라오네...1년만 일하지 마라 나 빨리 붙을게
뭘 이렇게 자꾸 개정을 하는거야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