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수험 커뮤니티

수험게시판

[강의공부] 형법 314조 1항

댓글 11
조회 2,883
23-09-21 22:36

모 교육업체 대표 A씨는 소위 '댓글 알바'를 동원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학원의 강사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아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마케팅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입시 커뮤니티 등에 타 학원의 강사를 비난하는 게시글과 댓글 등을 올리도록 하였는데요.

대법원은 대입 수험생인 것처럼 속여 수험생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쟁 학원과 그에 소속된 강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도록 한 행위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구체적 사실이 담기지 않았다 하여도 비방이 포함되어 있다면 경쟁학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히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영업방해죄라고 흔하게 부르는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 기타 위계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되는 범죄이며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Comment List

Date: 23-09-21 22:38

변리사쪽 얘기임?ㄷㄷ

Date: 23-09-21 22:53

어 찐수험생이고 실제로 강의듣고 피드백한거라 1도 타격없어

Date: 23-09-21 23:49

좀 쫄리는 갑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Date: 23-09-22 02:27

뭔글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닌건 아니라고 말하는 피드백들이 수험생들에게는 유익함. 위 사안처럼 대표자가 수험생인척 허위댓글.남기는게 진짜 악질이고..

Date: 23-09-21 22:58

사이버렉카총출동

Date: 23-09-22 01:49

대표자가 댓글 알바라... 범인은....

Date: 23-09-22 02:02

Date: 23-09-22 06:15

병1신 ㅋㅋㅋㅋㅋ 대체 뭘 쳐배우고 다니는거냐? ㅋㅋㅋㅋㅋㅋㅋ

Date: 23-09-22 15:59

너 그러다 잡혀간다고 알려주는거네

Date: 23-09-22 17:29

지1랄하지마 병1신아 ㅋㅋㅋㅋㅋㅋ 무슨죄무슨죄로 잡혀가냐?? ㅋㅋㅋㅋㅋ 그딴 확률보다 글쓴이가 협박죄로 잡혀가는게 더 가능성있겠닼ㅋㅋㅋㅋ

Date: 23-09-22 18:46

ㄹㅇㅋㅋㅋㅋㅋㅋㅋㅋ 법잘알ㅋㅋㅋㅋㅋㅋㅋ 민법 만점에 민소 수석 ㅊㅊ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199 페이지

목록 글쓰기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9233	강의공부 [변리사 Daily Quiz] 2023년도 변리사 시험대비 1차 문제 및 해설_20230908	1,156	2023-09-08
9232	강의공부 합격할 때 회독이 중요한게 아님 (2)	1,109	2023-09-08
9231	강의공부 타임어택 시험이 싫다 (8)	1,769	2023-09-08
9230	강의공부 최영덕 심화강의 말이야 (4)	1,368	2023-09-08
9229	강의공부 담배 태우시는 수험생분들 (4)	1,049	2023-09-08
9228	강의공부 시험을 오래끌면 (4)	1,008	2023-09-08
9227	강의공부 근저당권 기초적 질문 (2)	1,084	2023-09-08
9226	강의공부 강의실 수업있을때 스터디 (3)	1,192	2023-09-07
9225	강의공부 고사게 (3)	1,136	2023-09-07
9224	강의공부 상말에 진입 (5)	1,380	2023-09-07
9223	강의공부 기출은 언제푸나요 (8)	1,675	2023-09-07
9222	강의공부 친구랑 스터디 득실 (3)	1,204	2023-09-07
9221	강의공부 커피 세잔 (3)	1,152	2023-09-07
9220	강의공부 스타벅스, ‘스타밥스’와 상표권 분쟁서 승소 (4)	1,168	2023-09-07
9219	강의공부 특허법원에 지재권 행정사건 2심 맡겨야, 전문법원 강화 방안 힘 받을까 (2)	804	2023-09-07
9218	연애인생정치 ????☺????????????????????????????????	979	2023-09-07
9217	연애인생정치 이상하다. (4)	1,601	2023-09-07
9216	강의공부 어떤... (2)	1,091	2023-09-07
9215	강의공부 [변리사 Daily Quiz] 2023년도 변리사 시험대비 1차 문제 및 해설_20230907	1,233	2023-09-07
9214	강의공부 학업이랑병행? (5)	1,800	2023-09-06
9213	강의공부 집중안될때 극복하는 방법 (3)	1,193	2023-09-06
9212	강의공부 알바 최대 몇시간까지 가능 (4)	1,299	2023-09-06
9211	강의공부 26살 고졸 변리사합격 or 28살 대졸 변리사합격 (4)	2,198	2023-09-06
9210	강의공부 니들 학원 커리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따라감? (5)	1,480	2023-09-06
9209	강의공부 학원까지 가는 시간 너무 긴데 (3)	1,327	2023-09-06
9208	강의공부 변스 민법/민소 라인 ㅁㅌㅊ? (5)	2,383	2023-09-06
9207	강의공부 혼자 공부하다 정신 이상해지는것 같으면 학원이라도 나가라 (5)	1,364	2023-09-06
9206	강의공부 너무 빨리붙을까봐 걱정 (4)	1,697	2023-09-06
9205	강의공부 오늘 몇시간? (2)	849	2023-09-06
9204	강의공부 [변리사 Daily Quiz] 2023년도 변리사 시험대비 1차 문제 및 해설_20230906	1,172	2023-09-06
9203	강의공부 막말하는 이유? (7)	1,974	2023-09-06
9202	강의공부 조현중변리사님 상표판례정리29	754	2023-09-06
9201	강의공부 판례 재밌나 (3)	1,071	2023-09-05
9200	강의공부 추석때 (3)	1,216	2023-09-05
9199	강의공부 뭔가 (5)	1,967	2023-09-05
9198	강의공부 다른거 하면 될줄 아나ㅋ (2)	1,087	2023-09-05
9197	강의공부 변스 쿠폰 중복적용안되지??? (2)	716	2023-09-05
9196	강의공부 현중이형 네거티브만 아니면 짱인데 (11)	4,175	2023-09-05
9195	강의공부 책이 좋으면 강의력이 떨어지고 (4)	1,231	2023-09-05
9194	강의공부 Thanks (4)	1,611	2023-09-05
9193	강의공부 게시판에 웃긴사람 진짜 많음 (2)	923	2023-09-05
9192	강의공부 개인간 스터디 안하는 이유 (4)	1,201	2023-09-05
9191	강의공부 이번 2차떨하면 (7)	2,020	2023-09-05
9190	연애인생정치 해산물 언제까지 먹을거? (11)	3,609	2023-09-05
9189	강의공부 나같은사람있냐 암것도 모를때 강의들으면 잠오고 회의감들고 (4)	1,247	2023-09-05
9188	강의공부 민법 다시 회독하고 있는데 (2)	1,096	2023-09-05
9187	강의공부 엄머	816	2023-09-05
9186	강의공부 [매경포럼] 유럽특허법원 판사는 변리사	1,000	2023-09-05
9185	강의공부 [변리사 Daily Quiz] 2023년도 변리사 시험대비 1차 문제 및 해설_20230905	1,334	2023-09-05
9184	강의공부 여기 섀끼들 진짜 독특하넼ㅋㅋ (6)	1,907	2023-09-05

목록 글쓰기

검색어 필수

수험게시판

[강의공부] 형법 314조 1항

Comment List

Write Comment

인기검색어

Notice

Menus

Notice

Member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