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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특허청 외주업체와 유착, 조사업무 100억 몰아주기
지난달 27일 감사원이 발표한 특허청 감사결과는 그동안 의혹만 무성했던 일부 선행조사업체와 특허청과의 오랜 유착 관계에 대한 단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적발된 특허청 핵심간부들은 특정 업체에 사업권과 일감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뇌물과 퇴직 공무원의 일자리까지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내부 계획과 규정을 입맛에 맞게 바꿔가며 퇴직자의 채용규모와 시기, 연봉까지 조율하는 가 하면 자격 미달인 업체를 부당하게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전문조사기관=퇴직자 일자리 창구
감사원 공직비리 기동감찰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 전현직 고위공무원 2명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산하 공공기관 업무시설을 통째로 옮겨 상표·디자인 전문기관 지정요건에 맞추게 했다.
상표·디자인 전문기관은 적발된 2명의 고위 공무원이 특허청 퇴직자들의 재취업 일자리 확보를 위해 설계한 조사분석사업의 수행을 위한 기관이다.
사업의 원래 목적은 특허청 심사관들의 심사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퇴직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 수단으로 악용된 셈이다.
실제로 사업시작 당시 이들은 산하기관 1곳과 민간 업체 1곳을 지정해 2년간 80여억원의 사업비를 몰아주고 30명의 특허청 퇴직자를 채용시켰다.
이들의 행태는 2014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되며 난관에 부딪혔다. 특허청의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이들 업체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이들은 특허청 퇴직자들이 자유롭게 재취업 할 수 있는 민간업체를 추가로 신설해 지정하기로 마음먹고 실행에 착수했다.
당시 상표·디자인 조사 경험이 전무한 업체 A사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이들은 산하 공공기관 내 전산장비와 보안 장비를 통째로 A사로 옮기도록 했으나 뜻을 이루진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A사가 장비 확보를 못해 전문기관 지정요건에 미달되었지만 2015년 그대로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사는 전문기관 지정 후 2019년까지 83억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2015년부터 2년간 19명의 특허청 퇴직 인력이 A사로 넘어갔다.
불법감정의심업체와 부적절한 관계
적발된 특허청 고위 공무원 2명 가운데 1명은 산업재산권 불법감정 혐의로 변리사회가 고발해 재판을 받고 있는 업체와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최근까지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을 지내다 직위해제 된 B 전 특허청 국장은 국내 최대 특허조사분석 업체인 W사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골프 비용과 대리운전 비용 등 190여만원을 수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 B 전 국장은 특허청 퇴직 공무원 출신인 W사 부사장에게 “딸이 무료해 한다”며 취업 청탁을 통해 딸을 채용시키기도 했다.
B 전 국장은 직무와 관련된 또 다른 기관에도 딸의 별정직 채용을 부탁한 것도 모자라 딸의 미국 유학용 항공권까지 대납토록 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A씨를 대전 지검에 고발하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최고 징계인 파면을 특허청에 요청했다. 다만 전문조사분석 사업을 주도한 다른 고위 공무원 1명은 올초 퇴직함에 따라 비위 내용만 통보했다.
kpaanews.or.kr/news/view.html?section=2&category=11&item=&no=5923target="_blank"
적발된 특허청 핵심간부들은 특정 업체에 사업권과 일감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뇌물과 퇴직 공무원의 일자리까지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내부 계획과 규정을 입맛에 맞게 바꿔가며 퇴직자의 채용규모와 시기, 연봉까지 조율하는 가 하면 자격 미달인 업체를 부당하게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전문조사기관=퇴직자 일자리 창구
감사원 공직비리 기동감찰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 전현직 고위공무원 2명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산하 공공기관 업무시설을 통째로 옮겨 상표·디자인 전문기관 지정요건에 맞추게 했다.
상표·디자인 전문기관은 적발된 2명의 고위 공무원이 특허청 퇴직자들의 재취업 일자리 확보를 위해 설계한 조사분석사업의 수행을 위한 기관이다.
사업의 원래 목적은 특허청 심사관들의 심사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퇴직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 수단으로 악용된 셈이다.
실제로 사업시작 당시 이들은 산하기관 1곳과 민간 업체 1곳을 지정해 2년간 80여억원의 사업비를 몰아주고 30명의 특허청 퇴직자를 채용시켰다.
이들의 행태는 2014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되며 난관에 부딪혔다. 특허청의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이들 업체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이들은 특허청 퇴직자들이 자유롭게 재취업 할 수 있는 민간업체를 추가로 신설해 지정하기로 마음먹고 실행에 착수했다.
당시 상표·디자인 조사 경험이 전무한 업체 A사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이들은 산하 공공기관 내 전산장비와 보안 장비를 통째로 A사로 옮기도록 했으나 뜻을 이루진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A사가 장비 확보를 못해 전문기관 지정요건에 미달되었지만 2015년 그대로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사는 전문기관 지정 후 2019년까지 83억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2015년부터 2년간 19명의 특허청 퇴직 인력이 A사로 넘어갔다.
불법감정의심업체와 부적절한 관계
적발된 특허청 고위 공무원 2명 가운데 1명은 산업재산권 불법감정 혐의로 변리사회가 고발해 재판을 받고 있는 업체와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최근까지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을 지내다 직위해제 된 B 전 특허청 국장은 국내 최대 특허조사분석 업체인 W사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골프 비용과 대리운전 비용 등 190여만원을 수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 B 전 국장은 특허청 퇴직 공무원 출신인 W사 부사장에게 “딸이 무료해 한다”며 취업 청탁을 통해 딸을 채용시키기도 했다.
B 전 국장은 직무와 관련된 또 다른 기관에도 딸의 별정직 채용을 부탁한 것도 모자라 딸의 미국 유학용 항공권까지 대납토록 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A씨를 대전 지검에 고발하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최고 징계인 파면을 특허청에 요청했다. 다만 전문조사분석 사업을 주도한 다른 고위 공무원 1명은 올초 퇴직함에 따라 비위 내용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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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