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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3 |
강의공부
[변리사 Daily Quiz] 2023년도 변리사 시험대비 1차 문제 및 해설_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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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 |
0 |
0 |
2023-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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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2 |
강의공부
지각하면 어떻게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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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
0 |
0 |
2023-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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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1 |
강의공부
야이 이번주야? 다음주가 아니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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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 |
0 |
0 |
2023-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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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0 |
강의공부
모고...잘볼수있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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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 |
0 |
0 |
2023-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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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9 |
강의공부
재작년하고 내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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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 |
0 |
0 |
2023-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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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8 |
강의공부
자과 화학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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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 |
0 |
0 |
2023-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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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7 |
강의공부
옆옆학원 문자사건 뭐에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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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
0 |
0 |
2023-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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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6 |
강의공부
이번 모고에서 자과까지 꼭 보고 온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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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 |
0 |
0 |
2023-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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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5 |
강의공부
초시생인 ㅂㅅ 모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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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
0 |
0 |
2023-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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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4 |
강의공부
이번주 더프10월모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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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 |
0 |
0 |
2023-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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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3 |
강의공부
자연과학 책 추천 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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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
0 |
0 |
2023-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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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2 |
강의공부
할까 말까 고민되면 일단 해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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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
0 |
0 |
2023-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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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1 |
강의공부
[14일/270만원] 11월 대입면접 보조강사 모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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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 |
0 |
0 |
2023-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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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0 |
강의공부
컷 = 자과점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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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
0 |
0 |
2023-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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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9 |
강의공부
변리사시험 합격은 개 운빨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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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 |
0 |
0 |
2023-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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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8 |
강의공부
[변리사 Daily Quiz] 2023년도 변리사 시험대비 1차 문제 및 해설_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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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 |
0 |
0 |
2023-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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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7 |
연애인생정치
절대적이라는것은 없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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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
0 |
0 |
2023-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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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6 |
강의공부
내일 다시 월요일이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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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
0 |
0 |
2023-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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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5 |
강의공부
살 ㅈㄴ 찌는데 체중관리 어떻게 하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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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 |
0 |
0 |
2023-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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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4 |
강의공부
베이스가 있다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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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
0 |
0 |
2023-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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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3 |
강의공부
정리하면서 암기하려는 단계인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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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
0 |
0 |
2023-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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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2 |
강의공부
서른 넘어 수험생으로 남아 있으니 살자마렵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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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 |
0 |
0 |
2023-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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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1 |
강의공부
시험발표앞두고 갑자기 떠올라서 하는말인데 특허 3-(1) 이용침해로 간사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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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 |
0 |
0 |
2023-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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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0 |
강의공부
자과베이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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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 |
0 |
0 |
2023-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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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9 |
강의공부
몇시간 공부했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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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 |
0 |
0 |
2023-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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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8 |
강의공부
ㅅㅂ 전자과는 변리사 연봉 너무 적은거 억울하지 않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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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 |
0 |
0 |
2023-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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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7 |
강의공부
화학 1만 공부해도 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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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
0 |
0 |
2023-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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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6 |
강의공부
화학 버린다 or 김쌤 최종정리강의라도 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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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 |
0 |
0 |
2023-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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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5 |
강의공부
1차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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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 |
0 |
0 |
2023-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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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4 |
강의공부
사토라레? 같은 게 현실에도 존재하나 보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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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 |
0 |
0 |
2023-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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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3 |
강의공부
완벽주의가 문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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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 |
0 |
0 |
2023-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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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2 |
강의공부
OX 목적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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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 |
0 |
0 |
2023-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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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1 |
강의공부
평일 주말 공부시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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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
0 |
0 |
2023-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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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0 |
강의공부
질의응답 카페 보면 수강생 수 대충 보이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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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7 |
0 |
0 |
2023-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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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9 |
강의공부
작년에 가보신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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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
0 |
0 |
2023-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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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8 |
연애인생정치
목이 간질간질한데 코로나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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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
0 |
0 |
2023-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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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7 |
강의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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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
0 |
0 |
2023-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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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6 |
강의공부
2차 암기정도가 궁금합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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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
0 |
0 |
2023-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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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5 |
강의공부
환영회 꼭 가야하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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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 |
0 |
0 |
2023-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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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4 |
강의공부
1차 대체로 한번에 붙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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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 |
0 |
0 |
2023-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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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3 |
강의공부
춥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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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 |
0 |
0 |
2023-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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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2 |
강의공부
올해는 조용하네 동차들 올해 합격많이 할듯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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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 |
0 |
0 |
2023-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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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1 |
강의공부
객패만 돌려되 되겠는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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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 |
0 |
0 |
2023-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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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0 |
강의공부
악마가 들린걸까 생각할수록 억울하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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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5 |
0 |
0 |
2023-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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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9 |
강의공부
나이 25이하면 빨리 수능준비해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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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
0 |
0 |
2023-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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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8 |
강의공부
치매 원인 물질 형성 억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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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
0 |
0 |
2023-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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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7 |
강의공부
내인생은 내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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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3 |
0 |
0 |
2023-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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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6 |
강의공부
공부에 도움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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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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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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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5 |
연애인생정치
아파트 안 독서실에서 변리사 준비하는 아재가 여고딩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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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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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23-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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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4 |
강의공부
변리사 말고 의대로 간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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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 |
0 |
0 |
2023-10-20 |
상대효 때문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선 수익자가 소유자고 책임재산 경매되면 그 경매대금 채무변제에 쓰고 남은 배당은 수익자에게로 감.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판례 있을텐데? 채취로 채무자로 복귀해도 채무자가 소유권 있는 게 아니라서 채무자의 처분은 무권리자 처분된다고
엇 넵넵.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는 수익자가 소유자인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는 소유자가 누구인가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선 채무자가 소유자겠지만 그건 책임재산 회복을 위한 한도 내에서 인정되는 거겠고(애초에 그래서 상대효임), 채무자가 회복한 책임재산 멋대로 처분했을 때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소유권의 정당한 행사라는 식으로 대항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
그리고 채권자는 회복재산 처분할 권리가 없음. 그냥 일반채권자 위해서 경매부쳐서 우선변제-일반배당 순으로 경매가액 나눠가질 수 있을 뿐이지
다만 가액배상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채무자한테 따로 돌려줄 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자기한테로 가액배상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으로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할 가액배상(수동채권)과 상계해서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