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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특허청 상표출원 처리 5년새 2배 이상 지연
상표출원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특허청 심사관 부족 등으로 처리기간이 1년을 훌쩍 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표출원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특허청 심사관 부족 문제로 처리기간이 최근 5년간 5.5개월에서 13.9개월로 늘어났다. 지난해 미처리 건수도 35만8700건에 달했다.
특허청 자체 추계에서는 2027년에 처리 기간이 21개월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사업 개시 이후에도 상표권이 확정되지 않은 채 2년 가까이 기다려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구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상표등록 출원건수는 26만3140건에서 지난해에는 32만9719건으로 늘어났다.
처리기간도 이 기간 5.5개월에서 13.9개월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상표등록 적체건수도 2018년 11만9234건에서 지난해 35만870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심사관 수는 최근 5년간 123명에서 159명으로 36명만 충원됐다.
현재 상표등록출원 중 개인과 중소기업의 출원비율이 82.1%(국내 상표 기준)를 차지하고 있어 지연되는 처리기간이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상품 출시 및 원활한 경영환경 조성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구 의원은 “소상인과 중소기업은 창업과 상품출시 등을 위해 상표출원이 시급하지만 특허청의 심사인력 확충과 관련 예산지원 부족으로 1년 넘게 심사기한이 지체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kpaanews.or.kr/news/view.html?section=2&category=11&item=&no=5937target="_blank""
지난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표출원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특허청 심사관 부족 문제로 처리기간이 최근 5년간 5.5개월에서 13.9개월로 늘어났다. 지난해 미처리 건수도 35만8700건에 달했다.
특허청 자체 추계에서는 2027년에 처리 기간이 21개월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사업 개시 이후에도 상표권이 확정되지 않은 채 2년 가까이 기다려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구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상표등록 출원건수는 26만3140건에서 지난해에는 32만9719건으로 늘어났다.
처리기간도 이 기간 5.5개월에서 13.9개월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상표등록 적체건수도 2018년 11만9234건에서 지난해 35만870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심사관 수는 최근 5년간 123명에서 159명으로 36명만 충원됐다.
현재 상표등록출원 중 개인과 중소기업의 출원비율이 82.1%(국내 상표 기준)를 차지하고 있어 지연되는 처리기간이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상품 출시 및 원활한 경영환경 조성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구 의원은 “소상인과 중소기업은 창업과 상품출시 등을 위해 상표출원이 시급하지만 특허청의 심사인력 확충과 관련 예산지원 부족으로 1년 넘게 심사기한이 지체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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