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3-10-22 19:39 이용침해는 당연히되는거고 따라서 직접침해개연성이 인정 -> 간접침해가 성립한다는 논리임 이용침해는 당연히되는거고 따라서 직접침해개연성이 인정 -> 간접침해가 성립한다는 논리임
Date: 23-10-22 20:37 그런 논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례가 판시한게 을 간침 병 직침(이용)이니 판례대로 써야 점수 나오지 그런 논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례가 판시한게 을 간침 병 직침(이용)이니 판례대로 써야 점수 나오지
이용침해는 당연히되는거고 따라서 직접침해개연성이 인정
-> 간접침해가 성립한다는 논리임
그만좀해 파이팅무지 개빙신같은새끼야
이 빙신은 뭐지
을은 간접침해
병은 직접침해중 이용침해
이거 논문에 직침으로 보는 견해, 간침으로 보는 견해 등등 있는걸로 앎
그런 논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례가 판시한게 을 간침 병 직침(이용)이니 판례대로 써야 점수 나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