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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3 |
강의공부
오카방에 한변리사님 답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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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
0 |
0 |
2023-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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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2 |
강의공부
혹시 변비있는 애들있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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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
0 |
0 |
2023-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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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1 |
강의공부
여기 강사들은 왜 다 못생겼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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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
0 |
0 |
2023-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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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0 |
강의공부
합격하고 바로 강사 도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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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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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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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9 |
강의공부
종합반 합격자 구란줄 알았는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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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 |
0 |
0 |
2023-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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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8 |
강의공부
내년 1차 합격하려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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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
0 |
0 |
2023-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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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7 |
강의공부
머지않아 인공지능 수험생이 인간 수험생을 대체할 것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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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
1 |
0 |
2023-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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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6 |
강의공부
요즘 진지하게 한의사 개끌린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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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 |
0 |
0 |
2023-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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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5 |
강의공부
ㅈㄴ못생겼다 ㅋㅋㅋ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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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
0 |
0 |
2023-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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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4 |
강의공부
공부만 하지 말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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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
0 |
0 |
2023-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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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3 |
강의공부
수트입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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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
0 |
0 |
2023-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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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2 |
강의공부
요즘 길가는 남자들 얼평하는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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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
0 |
0 |
2023-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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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1 |
강의공부
남자들 커피 왜 안끊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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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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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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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0 |
강의공부
합격자 설명회 또하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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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
0 |
0 |
2023-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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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9 |
강의공부
하반기는 모고 매달이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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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 |
0 |
0 |
2023-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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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8 |
강의공부
2차 특허 일타강사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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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 |
0 |
0 |
2023-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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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7 |
강의공부
[변리사 Daily Quiz] 2023년도 변리사 시험대비 1차 문제 및 해설_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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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 |
0 |
0 |
2023-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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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6 |
강의공부
모고 구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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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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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23-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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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5 |
강의공부
낮밤 바껴서 큰일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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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
0 |
0 |
2023-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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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4 |
강의공부
하루 런닝 몇키로 정도 뛰는게 적당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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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
0 |
0 |
2023-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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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3 |
강의공부
최박사님 기초gs 1부 2부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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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 |
0 |
0 |
2023-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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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2 |
강의공부
몇년동안 앉아서 공부하는게 몸에 많이 치명적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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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
0 |
0 |
2023-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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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1 |
강의공부
우리형 40대 초반인데. 회사때려치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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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
0 |
0 |
2023-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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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0 |
강의공부
2차 선택과목은 다 정해두고 하시는건가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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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
0 |
0 |
2023-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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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9 |
강의공부
합격자들 지금 뭐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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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
0 |
0 |
2023-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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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8 |
강의공부
변리사에게도 소송공동대리권 줘야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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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
0 |
0 |
2023-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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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7 |
강의공부
법이 더 중요해보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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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
0 |
0 |
2023-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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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6 |
강의공부
이번에 진입한 뉴비인데 혹시 판례나 법 조문 보고 어렵게 느껴지면 재능없는건가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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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 |
0 |
0 |
2023-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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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5 |
강의공부
변스 합격자 6명이상이라던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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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 |
0 |
0 |
2023-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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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4 |
공지
[변리사 학원] 변리사스쿨 60회 합격자와 함께하는 60회 변리사 합격자 초청 앙코르 설명회 l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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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
0 |
0 |
2023-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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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3 |
강의공부
[변리사 Daily Quiz] 2023년도 변리사 시험대비 1차 문제 및 해설_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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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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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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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2 |
강의공부
아 쿠폰 못썼다 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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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 |
0 |
0 |
2023-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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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1 |
강의공부
합격 수기 보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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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 |
0 |
0 |
2023-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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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0 |
강의공부
동차+수석 2관왕하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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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 |
0 |
0 |
2023-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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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9 |
강의공부
한시간반 남았는데 아직도 못정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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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
0 |
0 |
2023-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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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8 |
강의공부
와..공부할때 나만 안구건조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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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 |
0 |
0 |
2023-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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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7 |
강의공부
끝까지 안외워지는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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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 |
0 |
0 |
2023-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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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6 |
강의공부
쿠폰 좀 써줘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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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 |
0 |
0 |
2023-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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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5 |
강의공부
모의고사 리뷰하시는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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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
0 |
0 |
2023-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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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4 |
강의공부
변리사 시험 접을생각인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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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 |
0 |
0 |
2023-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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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3 |
강의공부
쿠폰이 뭐예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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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
0 |
0 |
2023-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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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2 |
강의공부
특허 우선심사 디스플레이로 확대… 반도체 이어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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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
0 |
0 |
2023-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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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1 |
강의공부
민법은 공부할수록 ㅈ같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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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 |
0 |
0 |
2023-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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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0 |
강의공부
[변리사 Daily Quiz] 2023년도 변리사 시험대비 1차 문제 및 해설_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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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 |
0 |
0 |
2023-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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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9 |
강의공부
토익영어성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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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 |
0 |
0 |
2023-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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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8 |
강의공부
피곤한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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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
0 |
0 |
2023-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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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7 |
강의공부
영어는 다 있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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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
0 |
0 |
2023-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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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6 |
강의공부
합격하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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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
0 |
0 |
2023-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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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5 |
강의공부
7급 물리 어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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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
0 |
0 |
2023-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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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4 |
강의공부
전범위 안보려 했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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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
0 |
0 |
2023-10-30 |
상대효 때문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선 수익자가 소유자고 책임재산 경매되면 그 경매대금 채무변제에 쓰고 남은 배당은 수익자에게로 감.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판례 있을텐데? 채취로 채무자로 복귀해도 채무자가 소유권 있는 게 아니라서 채무자의 처분은 무권리자 처분된다고
엇 넵넵.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는 수익자가 소유자인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는 소유자가 누구인가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선 채무자가 소유자겠지만 그건 책임재산 회복을 위한 한도 내에서 인정되는 거겠고(애초에 그래서 상대효임), 채무자가 회복한 책임재산 멋대로 처분했을 때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소유권의 정당한 행사라는 식으로 대항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
그리고 채권자는 회복재산 처분할 권리가 없음. 그냥 일반채권자 위해서 경매부쳐서 우선변제-일반배당 순으로 경매가액 나눠가질 수 있을 뿐이지
다만 가액배상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채무자한테 따로 돌려줄 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자기한테로 가액배상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으로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할 가액배상(수동채권)과 상계해서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