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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LH·사교육 이어 ‘특허 카르텔’ 척결… 변리사 나섰다
변리사 1000여 명이 특허청과 특허청 출신 전관 업체 간 유착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특허 카르텔 척결’을 위한 대규모 집회에 나서 주목된다. 이들은 특허청 퇴직자들이 선행기술·상표조사 전문업체의 전관으로 영입되면서 ‘일감 몰아주기’와 부정부패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행조사는 특허청이 특허나 상표 등을 심사하기 전 선행 등록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0일 대한변리사회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 ‘특허청 유착 비리 및 감독기관 이촉 촉구를 위한 집회’를 열기로 했다. 전국 각지에서 1000여 명의 변리사들이 결집할 예정이다. 특허청이 특정 선행조사 업체에 관습적으로 전관 특혜를 주고 있어 온 탓에 특허 카르텔이 형성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특허청과 전관 외주 업체들이 오랜 기간 부정부패 카르텔을 공고히 해왔다”며 “변리사 감독 기관을 뇌물로 얼룩진 특허청 대신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행조사 전문기관은 2017년 이전까지 2개뿐이었지만 일감을 독점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특허청은 2017년 용역 업체를 늘렸다.
그런데 특허청 출신들이 선행조사 업체에 영입되거나 직접 업체를 설립하면서 전관 특혜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수주 일감이 ‘0건’이던 A 업체는 지난해부터 8명의 전관 출신을 대거 영입한 후 올해 특허청으로부터 2억5000만 원 상당의 일감을 받았다. 특허청 출신이 대표로 있는 B 업체는 2022년 특허청의 품질평가에서 ‘미흡’을 받고서도 올해 일감이 약 3억5000만 원 증가했다. 업체 등록은 2021년에 했지만 2022년까지 아무런 계약을 따내지 못하다가 지난해 12월 특허청 출신 인사를 조사팀장으로 영입한 C 업체는 올해 처음으로 3억6000만 원가량의 수주를 받았다.
한 변리사는 “특허청이 2018년부터 민간 업체의 역량평가를 등록 후에 하도록 변경했는데, 전관 출신이 업체에 근무하면 절차를 수월하게 넘길 수 있고 업체 덩치도 키울 수 있다”며 “수능 출제위원이 수험생으로 시험장에 들어가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102001070921313001
20일 대한변리사회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 ‘특허청 유착 비리 및 감독기관 이촉 촉구를 위한 집회’를 열기로 했다. 전국 각지에서 1000여 명의 변리사들이 결집할 예정이다. 특허청이 특정 선행조사 업체에 관습적으로 전관 특혜를 주고 있어 온 탓에 특허 카르텔이 형성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특허청과 전관 외주 업체들이 오랜 기간 부정부패 카르텔을 공고히 해왔다”며 “변리사 감독 기관을 뇌물로 얼룩진 특허청 대신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행조사 전문기관은 2017년 이전까지 2개뿐이었지만 일감을 독점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특허청은 2017년 용역 업체를 늘렸다.
그런데 특허청 출신들이 선행조사 업체에 영입되거나 직접 업체를 설립하면서 전관 특혜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수주 일감이 ‘0건’이던 A 업체는 지난해부터 8명의 전관 출신을 대거 영입한 후 올해 특허청으로부터 2억5000만 원 상당의 일감을 받았다. 특허청 출신이 대표로 있는 B 업체는 2022년 특허청의 품질평가에서 ‘미흡’을 받고서도 올해 일감이 약 3억5000만 원 증가했다. 업체 등록은 2021년에 했지만 2022년까지 아무런 계약을 따내지 못하다가 지난해 12월 특허청 출신 인사를 조사팀장으로 영입한 C 업체는 올해 처음으로 3억6000만 원가량의 수주를 받았다.
한 변리사는 “특허청이 2018년부터 민간 업체의 역량평가를 등록 후에 하도록 변경했는데, 전관 출신이 업체에 근무하면 절차를 수월하게 넘길 수 있고 업체 덩치도 키울 수 있다”며 “수능 출제위원이 수험생으로 시험장에 들어가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10200107092131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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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게 공정하게 하는게 중요한데
쉬운건 아닌가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