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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 댓글 2
  • 조회 393
  • 23-11-21 21:21
을이 병 상대로 채권을 가지고 있음

갑이 을의 위 채권을 대위행사하여 병에게 채권자 대위소송 제기

해당 소송에서 갑의 피보전채권 부존재를 이유로 소가 각하됨

Q) 갑과 병 간에는 갑의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기판력이 발생하는거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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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맞음
병이 갑상대 소제기하면 갑은 피보전채권 존재를 이유로 항변불가

Date:

본문이 맞자나. 딴건 무슨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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