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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3 |
강의공부
인덱스 활용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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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
0 |
0 |
2023-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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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2 |
강의공부
하루 8시간 공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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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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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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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1 |
강의공부
출석이벤트는 뭐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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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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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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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0 |
강의공부
대학생들 많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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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
0 |
0 |
2023-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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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9 |
강의공부
화학 수업 어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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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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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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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8 |
강의공부
포인트민법 푸는거 질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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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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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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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7 |
강의공부
독서실 안에서 코푸는거 어떻게 생각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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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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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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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6 |
강의공부
[무료 토크 콘서트] 지식재산 전문가들의 퍼스널 브랜딩 노하우를 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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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
0 |
0 |
2023-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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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5 |
강의공부
2차 특허 사례집 핸드북 언제 나오는거예요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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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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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23-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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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4 |
강의공부
추록나오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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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
0 |
0 |
2023-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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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3 |
강의공부
이차전지 특허 심사, 2년에서 2개월로 줄인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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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
0 |
0 |
2023-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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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2 |
강의공부
이인선 의원, 위조상품 근절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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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
0 |
0 |
2023-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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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1 |
강의공부
더프 모고 치면 상위 30 퍼 뜨던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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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
0 |
0 |
2023-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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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0 |
강의공부
‘급할수록’ 느리게 가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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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 |
0 |
0 |
2023-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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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9 |
강의공부
[변리사 Daily Quiz] 2023년도 변리사 시험대비 1차 문제 및 해설_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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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 |
0 |
0 |
2023-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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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8 |
강의공부
김현완 물리 최종 강의 관련 질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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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
0 |
0 |
2023-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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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7 |
강의공부
하루일과 끝나고 집에가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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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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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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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6 |
강의공부
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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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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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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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5 |
강의공부
이열 민법뽀개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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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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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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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4 |
강의공부
12월 입문자 설명회때 종합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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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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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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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3 |
강의공부
특강은 뭐가다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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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
0 |
0 |
2023-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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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2 |
강의공부
하루 쉴까말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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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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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23-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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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1 |
강의공부
류호권 강사 포인트민법 완판이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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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
0 |
0 |
2023-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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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0 |
강의공부
1회독에 2주 걸린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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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 |
0 |
0 |
2023-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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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9 |
강의공부
삼시생 개ㅆ마이너 민법 강사 한번 들어본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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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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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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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8 |
강의공부
수험기간 불안감 해소하는 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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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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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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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7 |
강의공부
채권양도 기초적 질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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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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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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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6 |
강의공부
초시생 기출강의 필수일까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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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 |
0 |
0 |
2023-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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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5 |
강의공부
교재관련질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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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
0 |
0 |
2023-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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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4 |
강의공부
[변리사 Daily Quiz] 2023년도 변리사 시험대비 1차 문제 및 해설_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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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4 |
0 |
0 |
2023-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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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3 |
강의공부
고파스 야동 ㅋㅋㅋ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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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 |
0 |
0 |
2023-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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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2 |
강의공부
최종정리는 다 듣고 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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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
0 |
0 |
2023-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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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1 |
강의공부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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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
0 |
0 |
2023-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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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0 |
강의공부
12월부터 뭐해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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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
0 |
0 |
2023-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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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9 |
강의공부
자과는 어느정도 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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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
0 |
0 |
2023-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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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8 |
강의공부
내년시험 왠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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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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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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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7 |
강의공부
모고 결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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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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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23-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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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6 |
강의공부
날씨가 감기걸릴 수 밖에 없는 날씨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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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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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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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5 |
강의공부
아르떼 친군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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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 |
0 |
0 |
2023-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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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4 |
강의공부
저기요 인마이제이 아이유 누구 말하는 거 ㅋㅋㅋ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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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 |
0 |
0 |
2023-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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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3 |
강의공부
그럼 몇달전에 허위사실유포로 고소당했다는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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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4 |
0 |
0 |
2023-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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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2 |
강의공부
교수저보는거 어케 생각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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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 |
0 |
0 |
2023-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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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1 |
강의공부
공부하기 너무 싫을 때 대처법 있으신가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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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 |
0 |
0 |
2023-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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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0 |
강의공부
[변리사 Daily Quiz] 2023년도 변리사 시험대비 1차 문제 및 해설_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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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 |
0 |
0 |
2023-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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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9 |
강의공부
12월 민소 최영덕 기초 gs 쟁점정리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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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
0 |
0 |
2023-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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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8 |
강의공부
귀신 믿는 사람 있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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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
0 |
0 |
2023-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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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7 |
강의공부
종합반 좋은점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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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
0 |
0 |
2023-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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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6 |
강의공부
토익이 연장된다는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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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0 |
0 |
2023-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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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5 |
강의공부
답안지 구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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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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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23-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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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4 |
강의공부
황의조 기사에 대한 고찰 여친이랑 섹s 동영상 찍는 심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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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 |
0 |
0 |
2023-11-20 |
상대효 때문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선 수익자가 소유자고 책임재산 경매되면 그 경매대금 채무변제에 쓰고 남은 배당은 수익자에게로 감.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판례 있을텐데? 채취로 채무자로 복귀해도 채무자가 소유권 있는 게 아니라서 채무자의 처분은 무권리자 처분된다고
엇 넵넵.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는 수익자가 소유자인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는 소유자가 누구인가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선 채무자가 소유자겠지만 그건 책임재산 회복을 위한 한도 내에서 인정되는 거겠고(애초에 그래서 상대효임), 채무자가 회복한 책임재산 멋대로 처분했을 때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소유권의 정당한 행사라는 식으로 대항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
그리고 채권자는 회복재산 처분할 권리가 없음. 그냥 일반채권자 위해서 경매부쳐서 우선변제-일반배당 순으로 경매가액 나눠가질 수 있을 뿐이지
다만 가액배상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채무자한테 따로 돌려줄 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자기한테로 가액배상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으로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할 가액배상(수동채권)과 상계해서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