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개발(R&D) 투자를 급격히 늘려왔지만 성과는 지원 규모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 논문의 질적 성과는 10위권 밖에서 머물렀고, 연구기관들은 기술 이전과 사업화에 미온적이라는 것이다.

5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국내 공공연구기관(공공연)에 한해 벌어들이는 기술료 수입은 3억9000만달러(2020년 기준)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해 미국 텍사스대 기술료 수입(3억6300만달러)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 전체 공공연에서 벌어들인 기술료가 미국 대학 한 곳의 수입에 그친 셈이다.

공공연이 기술 이전으로 받는 기술료 수준도 감소하다가 최근 정체되고 있다. 기술 이전은 기관이나 기업이 해외 또는 다른 기관·기업에 기술을 넘겨주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공공연의 기술 이전 건당 기술료는 2010년 2900만원에서 2013년 1800만원, 2016년 1400만원으로 급감했다가 2019년 1900만원으로 올랐지만 2020년에도 1900만원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R&D 예산 확대 과정에서 연구자들이 좋은 기술 개발보다는 보다 많은 과제 수주를 추구하면서 기술 성과 가치가 저하됐다”고 말했다.

R&D 투자의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인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입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R&D 투자 금액 대비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입 비중은 2018년 기준 9.9%로 OECD 평균(27.7%)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OECD 평균과의 격차는 2010년 9.8%포인트에서 2018년 17.8%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OECD 국가 중 순위도 2010년 이후 매년 13∼15위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R&D 투자 확대로 논문 양 자체는 늘었으나 질은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내 논문 수는 2018년 6만4000개에서 2021년 7만6000개로 증가했다. 하지만 SCI논문 순위와 점유율은 2020년 기준 12위, 2.4%에 그쳤다. 피인용 상위 1% 논문의 비중을 봐도 한국은 3%에 불과했다. 비중이 훨씬 높은 미국(46%), 중 국(24%), 영국(16%)과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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