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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특허청, 2028년까지 선행기술조사기관 폐지
특허청이 오는 2028년까지 선행조사사업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등록기관도 없애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예산심사소위에서 최근 감사원 감사로 불거진 특허청 선행조사업체 관련 비리 사건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이 답했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비리 사건과 관련해 특허청 선행조사 외주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특히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의 주장을 인용해 “외주사업이 당초의 취지와 다르게 오히려 심사기간이 늘어지고 신뢰성도 떨어져 지속해야 할 명문이 사라졌다”며 “문제 업체만 들어내는 미봉책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될 때”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청장은 선행조사 외주 사업과 관련해 상표·디자인의 경우 오는 2027년까지, 국내 특허 심사지원 부문은 오는 2028년까지 AI와 심사관 충원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또 비리 사건에 연루된 선행조사 업체 2곳에 대해선 2024년 국가계약법위반 부정업체로 지정해 완전히 배제시키겠다고 답했다.
http://kpaanews.or.kr/news/view.html?section=2&category=11&item=&no=5991target="_blank"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예산심사소위에서 최근 감사원 감사로 불거진 특허청 선행조사업체 관련 비리 사건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이 답했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비리 사건과 관련해 특허청 선행조사 외주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특히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의 주장을 인용해 “외주사업이 당초의 취지와 다르게 오히려 심사기간이 늘어지고 신뢰성도 떨어져 지속해야 할 명문이 사라졌다”며 “문제 업체만 들어내는 미봉책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될 때”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청장은 선행조사 외주 사업과 관련해 상표·디자인의 경우 오는 2027년까지, 국내 특허 심사지원 부문은 오는 2028년까지 AI와 심사관 충원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또 비리 사건에 연루된 선행조사 업체 2곳에 대해선 2024년 국가계약법위반 부정업체로 지정해 완전히 배제시키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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