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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채권자 취소권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나요?
아 ㅋㅋㅋㅋ 머리 터지네 ㅋㅋㅋㅋㅋㅋ
이 씨 발 선순위 저당권이 사해행위로 취소 대상일 때 후순위 저당권이 취소되는 경우에 공동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을 판단할때 선순위저당권 금액을 공제할 필요 없다면서
똑같이 선행저당권 설정이 사해행위로 취소의 대상이 될때 후행 양도행위에서 가액배상의 경우 공제하고 가액 배상하는데???
아 내 머가리가 빠간가?? 아오 ㅋㅋㅋㅋㅋ
들어가기전 부터 마음이 꺾이네 ㅋㅋㅋ
이 씨 발 선순위 저당권이 사해행위로 취소 대상일 때 후순위 저당권이 취소되는 경우에 공동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을 판단할때 선순위저당권 금액을 공제할 필요 없다면서
똑같이 선행저당권 설정이 사해행위로 취소의 대상이 될때 후행 양도행위에서 가액배상의 경우 공제하고 가액 배상하는데???
아 내 머가리가 빠간가?? 아오 ㅋㅋㅋㅋㅋ
들어가기전 부터 마음이 꺾이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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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쌤 수업 제대로 안들었네..
다시 듣도록 하여라~~
졸라 많이 나오고 그건 모순된 판례라는 비판 좀 있을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