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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왜 특허만 등록결정 후 재심사청구 가능함?

  • 댓글 2
  • 조회 368
  • 26-01-06 11:05
상표랑 디자인은 거절결정된 경우에만 재심사청구 되잖아요.
근데 특허는 등록결정 후에도 가능한 이유가 뭔지
법리적으로 설명 가능하신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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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보호대상이랑 보정범위 차이 때문

Date:

지재처 입법 담당자 마음대로 라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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