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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지재처, 국제특허 안전장치 '특허법조약' 2029년까지 가입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지식재산처는 국가전략기술의 해외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국내 기업의 특허 획득을 가로막는 규제 철폐를 위해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특허법조약 가입은 지난달 14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 발표에 포함된 사항이다.
체약국 간 절차를 통일하고, 절차 간소화를 비롯해 다양한 구제수단 마련 등이 포함된 고객 친화적인 조약으로, 2005년에 발효돼 현재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전 세계 43개국이 가입했다.
가입 시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 등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 성과를 형식적인 오류가 있거나 실수로 기한을 놓쳐 권리화하지 못하는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지재처는 2029년까지 조약 가입을 완료하기 위해 특허법 개정, 정보시스템 개선, 인력·예산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특허법조약 가입 태스크포스(TF)도 출범·운영할 계획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1201071700063?input=1195m
특허법조약 가입은 지난달 14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 발표에 포함된 사항이다.
체약국 간 절차를 통일하고, 절차 간소화를 비롯해 다양한 구제수단 마련 등이 포함된 고객 친화적인 조약으로, 2005년에 발효돼 현재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전 세계 43개국이 가입했다.
가입 시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 등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 성과를 형식적인 오류가 있거나 실수로 기한을 놓쳐 권리화하지 못하는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지재처는 2029년까지 조약 가입을 완료하기 위해 특허법 개정, 정보시스템 개선, 인력·예산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특허법조약 가입 태스크포스(TF)도 출범·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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