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민소 고수분들 도와주세요

판례는 청구원인과 공격방어방법을 구별하던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령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고의과실은 청구원인이면서 공격방어방법(판례에 따르면 주요사실)에 해당하지 않나요?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Date:

미안...오카방에 질문해봐

Date:

판례가 구소송물이론을 취하기때문에 소송물에 따라 청구원인과 공격방어방법이 다른 경우가 생겨서 그런 거임

Date:

청구원인은 민법 750조
요건사실은 1)고의과실 2)위법행위 3)손해발생 4)인과관계
여기서 요건사실이 공격방법

Date:

1. 이전등기말소청구에서 동일성 식별기준이 되는 청구원인은 등기원인의 무효, 원인무효를 이루는 별개 사유는 독립공격방법(기판력 판례)

Date:

2. 청구원인은 구이론 판례상 소송물 식별기준이고, 공격방법은 승소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유리한 사실로 보는게 맞는듯. 가령 대리권 존부는 공격방법이듯이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164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10983 이번에 변호사민법 어렵다던데 (2)
10982 [변리사 Daily Quiz] 2023년도 변리사 시험대비 1차 문제 및 해설_20240112
10981 감사 (3)
10980 민법 객 ox 2년 전 거로 봐도 괜찮나요 (2)
10979 민법 객보기vs 최판보기 (1)
10978 조성광변리사님 다음강의 안하시나 ㅠㅠㅠ (3)
10977 인마이제이 (2)
10976 선택 정하심? (3)
10975 2차 형님들 (2)
10974 공부진짜안되네 (4)
10973 민법 변호사 기출 (2)
10972 ㄹㅇ 즛댐 (3)
10971 인마제 사람들 아무 소리도 안냄 (3)
10970 나 글씨 너무못써 (2)
10969 엑셀 사용하는사람? (2)
10968 [변리사 Daily Quiz] 2023년도 변리사 시험대비 1차 문제 및 해설_20240111
10967 "직무발명, 사용자가 자동으로 승계한다"
10966 암기 분량 어떻게 잡아야하나요 (2)
10965 저작권 시작하드라 (2)
10964 마지막까지 문풀? (1)
10963 약사에 관심이 많네 (5)
10962 사례강의 (3)
10961 모고 막판에 풀까 (3)
10960 6시부터 달렸더니 (3)
10959 마음이 어지러운사람? (3)
10958 이인실 특허청장 사임... 총선 출마 나설 듯 (2)
10957 [변리사 Daily Quiz] 2023년도 변리사 시험대비 1차 문제 및 해설_20240110
10956 윤ㅅㅇ 변리사님 (2)
10955 일부러 그러나 (3)
10954 인강? 현강? (3)
10953 조변리사님 강의 장점? (6)
10952 눈 진짜 많이 온듯? (3)
10951 눈건강에 좋은거 추천좀 (2)
10950 진도별 모의고사 선택 (3)
10949 민법 어려움?? (3)
10948 변스 모고 ㅠㅠㅠ (3)
10947 토익 ㅠ (5)
10946 [변리사 Daily Quiz] 2023년도 변리사 시험대비 1차 문제 및 해설_20240109
10945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 우수 SW업체, 해외에 특허 매각 논란
10944 근데 합격수기 보면 (3)
10943 민법 진도별 모고는 (3)
10942 정리 잘하는것도 머리임? (4)
10941 순공 10 잘 채우고 있나 (4)
10940 스터디 언제 시작해 (5)
10939 원세훈이 주 40시간만 하면 충분히 붇는다했는데 (5)
10938 오카방 개재밌게 노네 (2)
10937 물리 화학은 반복하면 진짜 느는거죠? (3)
10936 근데 누구는 변리사사 2년만에붙고 누군6년만에붙으면 노력차이임 재능차이임? (1)
10935 [변리사 Daily Quiz] 2023년도 변리사 시험대비 1차 문제 및 해설_20240108
10934 생동차 어디로 (3)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