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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기술탈취 막는 특허청 기술경찰, 정규조직 됐다
기술탈취·침해와 반도체 등 국가 중요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기술경찰)’가 정규조직이 됐다.
특허청은 행정안전부 신설기구 평가를 통해 기술경찰이 정규 직제화 됐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번 정규화는 기술탈취·침해 범죄 사범의 증가 추세, 해외 기술유출의 심각성 등 국가 경제·기술안보 차원에서 정부의 대응체계와 방첩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술경찰은 국가정보원·검찰·경찰·관세청 등과 협력해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고 수천억원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했다. 또 특허청이 국정원과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에 이어 7번째 방첩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에도 기여했다.
기술경찰의 사례를 보면, 디자인범죄 최초로 SNS 인플루언서 기업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디자인범죄와 관련해 산업재산권 분야 최초로 인터폴 196개 회원국에 보라색 수배서를 발부하기도 했다.
기술경찰이 처음 수사를 시작한 2019년에는 형사입건자의 수가 200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6배 늘어난 522명을 기록했다. 누적 입건자 수는 1855명에 달했다.
또 특허청은 지식재산 침해신고와 전문 상담을 전담하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개소하는 등 수사협력 지원체계도 마련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세계적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술경찰의 전문성과 수사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http://kpaanews.or.kr/news/view.html?section=2&category=11&item=&no=6070target="_blank"
특허청은 행정안전부 신설기구 평가를 통해 기술경찰이 정규 직제화 됐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번 정규화는 기술탈취·침해 범죄 사범의 증가 추세, 해외 기술유출의 심각성 등 국가 경제·기술안보 차원에서 정부의 대응체계와 방첩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술경찰은 국가정보원·검찰·경찰·관세청 등과 협력해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고 수천억원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했다. 또 특허청이 국정원과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에 이어 7번째 방첩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에도 기여했다.
기술경찰의 사례를 보면, 디자인범죄 최초로 SNS 인플루언서 기업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디자인범죄와 관련해 산업재산권 분야 최초로 인터폴 196개 회원국에 보라색 수배서를 발부하기도 했다.
기술경찰이 처음 수사를 시작한 2019년에는 형사입건자의 수가 200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6배 늘어난 522명을 기록했다. 누적 입건자 수는 1855명에 달했다.
또 특허청은 지식재산 침해신고와 전문 상담을 전담하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개소하는 등 수사협력 지원체계도 마련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세계적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술경찰의 전문성과 수사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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