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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좋은아침입니다! 채권양도 질문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경우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떤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채권양도 승낙한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채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영향을 주는 사정에 관하여 고지할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라는 판례가 있던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의를 보류하지 않으면 어차피 양수인에게 채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영향을 주는 사정으로 대항할 수 없을거고,
이의를 보류했다면 이게 결국 채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영향을 주는 사정에 관해 고지한 것 아닌가요?
제가 뭘 오해하고 있는지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채권양도 승낙한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채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영향을 주는 사정에 관하여 고지할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라는 판례가 있던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의를 보류하지 않으면 어차피 양수인에게 채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영향을 주는 사정으로 대항할 수 없을거고,
이의를 보류했다면 이게 결국 채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영향을 주는 사정에 관해 고지한 것 아닌가요?
제가 뭘 오해하고 있는지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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