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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3 |
강의공부
변리사 사회공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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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
0 |
0 |
2024-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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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2 |
강의공부
생각외로 변스모고 어렵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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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
0 |
0 |
2024-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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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1 |
강의공부
대학교 고시반 모고랑 변스 모고랑 같은거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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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
0 |
0 |
2024-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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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0 |
강의공부
진짜 일주일만 지나도 다까먹는거같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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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
0 |
0 |
2024-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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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79 |
강의공부
변스 모고치고 느낀점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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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
0 |
0 |
2024-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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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78 |
강의공부
단톡방은 ㄹㅇ 일절 도움이 안되는듯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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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
0 |
0 |
2024-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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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77 |
강의공부
특허심판원, 오는 12일 선진 5대 특허심판원 참여 국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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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
0 |
0 |
2024-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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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76 |
강의공부
에어컨 적정온도 맞추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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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
0 |
0 |
2024-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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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75 |
강의공부
LG엔솔, 배터리 특허 라이선스 시장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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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0 |
0 |
2024-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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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74 |
강의공부
미니멀라이프 추구하는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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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
0 |
0 |
2024-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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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73 |
강의공부
기본강의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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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
0 |
0 |
2024-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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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72 |
강의공부
왜 1타인지 이해가 안가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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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 |
0 |
0 |
2024-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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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71 |
강의공부
상대성이론 떳다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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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
0 |
0 |
2024-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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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70 |
강의공부
민법 첫 강의 후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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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
0 |
0 |
2024-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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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69 |
강의공부
솔직히 동기 변리사들 보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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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
0 |
0 |
2024-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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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68 |
강의공부
ㅈㅎㅈ이 1,2차 통합 1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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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
0 |
0 |
2024-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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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67 |
강의공부
2차 모고 보는 애들 많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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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
0 |
0 |
2024-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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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66 |
강의공부
모고 출제 강사 vs 교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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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
0 |
0 |
2024-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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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65 |
강의공부
2024년도 SM 화학 스터디 가입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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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0 |
0 |
2024-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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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64 |
강의공부
고득점합격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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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
0 |
0 |
2024-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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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63 |
강의공부
1차생은 주말 있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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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
0 |
0 |
2024-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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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62 |
강의공부
기출은 어떻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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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0 |
0 |
2024-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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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61 |
강의공부
겁나 왔다갔다 하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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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
0 |
0 |
2024-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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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60 |
강의공부
동차 합격 비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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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
0 |
0 |
2024-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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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59 |
강의공부
뭐하고 놀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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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
0 |
0 |
2024-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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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58 |
강의공부
점심 뭐먹을거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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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
0 |
0 |
2024-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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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57 |
강의공부
2024년도 SM 김선민의 변시화학 스터디 O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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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
0 |
0 |
2024-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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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56 |
강의공부
메가패스끊었는데 디보는 무조건 ㄱㅇㅂ 아니면 ㄱㅇ 들어야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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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
0 |
0 |
2024-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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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55 |
강의공부
강의의존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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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
0 |
0 |
2024-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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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54 |
강의공부
아아 슬슬 공부 시작해볼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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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
0 |
0 |
2024-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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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53 |
강의공부
처음 공부하는사람 인강 추천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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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
0 |
0 |
2024-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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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52 |
강의공부
빠르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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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
0 |
0 |
2024-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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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51 |
강의공부
변리사 되기 너무 어렵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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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
0 |
0 |
2024-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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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50 |
강의공부
수험생에게 사치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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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
0 |
0 |
2024-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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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9 |
강의공부
자과스터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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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
0 |
0 |
2024-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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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8 |
강의공부
머리 잘돌아가는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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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
0 |
0 |
2024-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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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7 |
강의공부
특허 오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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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0 |
0 |
2024-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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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6 |
강의공부
화학 포기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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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0 |
0 |
2024-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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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5 |
강의공부
근데 진짜 에어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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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0 |
0 |
2024-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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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4 |
강의공부
엔시생 연애하냐? 진지한 수험고민인데 남자만 들어와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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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
0 |
0 |
2024-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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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3 |
강의공부
외모 훈훈한 변리사면 연애하는데 지장없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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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
0 |
0 |
2024-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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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2 |
강의공부
재시생 대상으로 패쓰 나오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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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0 |
0 |
2024-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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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1 |
강의공부
모의고사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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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0 |
0 |
2024-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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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0 |
강의공부
물리 종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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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
0 |
0 |
2024-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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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9 |
강의공부
변스 화학스터디오티 오프라인이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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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
0 |
0 |
2024-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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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8 |
강의공부
밥먹으려고 공부하시는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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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0 |
0 |
2024-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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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7 |
강의공부
드디어 오늘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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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
0 |
0 |
2024-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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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6 |
강의공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이해가 안가는 판례가 있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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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
0 |
0 |
2024-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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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5 |
강의공부
화학 강사 goat는 누구라고 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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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
0 |
0 |
2024-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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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4 |
강의공부
옆사람 방귀 뀌면 모른척 해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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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
0 |
0 |
2024-05-30 |
1번은 피담보채무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사안이네 저거만 떼오면 모르지ㅋㅋ
ㄴㄴ둘다 피담보채무액이 시가 초과했다가 변제로 초과하지 않게 된 사안
피담보채무액이 부동산 시가를 넘냐 안 넘느냐 차이 아닐까요
ㄴㄴ둘다 피담보채무액이 시가 초과했다가 변제로 초과하지 않게 된 사안
위 판례는 피담보채무액 초과 상태에서 매도하고 변제한 거고 아래 판례는 피담보채무액 초과상태에서 변제로 초과상태 해소 후 매도한 거라 처분 당시 피담보채무액이 시가를 초과하느냐 마느냐 차이가 맞지 않을까요?
사해행위가 뭔지 이해하면 둘 차이 구분 가능
1)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미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 가액을 초과한 상태이니 일반채권자에게 제공되는 부분이 없어서 가사 매매대금으로 피담보채권 갚고 근저당 말소시켜도 사해행위 x
2)는 자기돈으로 먼저 말소시켰다는 걸 보니 원래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는데, 그 돈으로 피담보채무 갚으면서 근저당 일부 말소시켰고, 그상태에서는 일반채권자에게 제공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양도했으니 사해행위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