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이 늦어지는 거라면 위안이라도 되겠지만 (용산에서는) 청장이 공석인 줄 모르는 것 같다는 의심마저 듭니다”.

지식재산 주무 부처인 특허청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가 심각합니다. 지난 1월 초 총선 출마를 위해 이인실 전 청장이 사퇴한 후 수장 공백 사태가 5개월여 이어지고 있어서입니다. 4월 총선 전 임명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지만 그 후에도 ‘감감무소식’이자 불만이 나옵니다. 기관장 임기(2년)까지 정해진 정부 부처 유일의 ‘책임운영기관’이란 위상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수장 공석으로 핵심 업무인 지식재산 심사·심판이 차질을 빚을 정도는 아니지만 정책 추진과 인사 등 기관 운영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퇴직이나 연수·파견 등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속 인사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국장급 3자리와 과장급 10자리가 공석입니다.

한 관계자는 4일 “규정상 직무대리가 인사를 할 수 있지만 새 청장과 호흡을 맞출 국장 임명에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2월 부이사관 승진 인사 후 ‘위’에서 좋지 않은 시그널이 내려오면서 인사는 덮어 놓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심사가 길어지면서 권리 확보 지연에 대한 심사관 증원 대책이나 8월 시행 예정인 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 관련 후속 조치 마련도 속도가 더딥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려했던 일을 맞게 됐습니다. 오는 18~20일 서울에서 특허 선진 5개국(IP5) 특허청장 회의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IP5 회의는 한·미·일·중·유럽연합(EU)이 해마다 돌아가면서 개최하는데 다자 및 양자 회의, 산업계와 함께하는 연석회의 등이 진행됩니다. 손님을 초대해 놓고 주인이 없는 ‘결례’를 범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각국에서 우리나라 특허청장 임명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허청 간부는 “준비 시간을 고려할 때 이번 주엔 임명이 돼야 정상적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면서 “정부의 무관심 속에 자괴감마저 든다”고 토로했습니다.

‘장고 끝 악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세평이 무성했던 특허청 출신 A씨나 학계 출신 B씨 등이 부적격 여론에도 시간에 쫓겨 임명되는 ‘억지춘향’식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https://www.seoul.co.kr/news/economy/organization-news/2024/06/05/20240605014002?wlog_tag3=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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