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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민소질문) 조문 구조상 참가효는 보조참가에서만 문제되나?

댓글 3
조회 305
24-07-18 19:19

only 보조참가임,

아니면 공동소송 보조참가 포함임, 아니면

보참 공보참 공소참 독당참 모두 포함임?

내가 읽는 교재엔 이거 딱 얘기를 안해놔서
갑자기 헷갈료...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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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7-18 22:06

보조참가만!
나머지 3개는 참가인에게 기판력이 미쳐서 따로 참가효를 논할 필요가 없음

Date: 24-07-18 22:21

이런건 어떻게아는거야..교과서에있음? 아님 판례?

Date: 24-07-19 09:53

참가 의의,요건상 당연함..공부가 덜돼서그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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