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한 중 국 국적 30대 여성은 2022년 6월경 고액의 연봉을 받고 중 국 화웨이로 이직했다. 이 여성은 퇴사 직전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정 문제 해결책 등이 담긴 A4용지 3000쪽 분량의 자료를 출력했다. 해당 자료를 화웨이 등에 넘겼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올해 4월 이 여성을 구속하고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송치했다.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올 상반기(1∼6월) 기술 유출 범죄를 단속한 결과 해외 기술 유출 사건 12건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반도체-이차전지 기술 유출

국수본이 발표한 상반기 기술 유출 범죄 규모(12건)는 지난해 같은 기간(8건)보다 50% 늘었다. 해외 기술 유출 범죄는 2021년에 9건에서 2022년 12건, 지난해 22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해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 해외로 유출된 기술 중 절반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핵심 기술이었다. 반도체 기술이 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배터리 등 전기 기술 2건, 디스플레이 기술 3건 등이었다. 국수본 관계자는 “기술 유출 12건 중 10건이 중 국 기업과 관련됐고 나머지 2건은 미국, 이란”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6월 한 중 국 배터리업체가 서울에 기술 연구소를 세웠다. 연구소 측은 ‘기존 연봉의 2배’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삼성SDI, SK온 등 국내 대기업 인력을 잇달아 영입했다. 이직한 연구원들은 이전 직장에서 알고 있던 배터리 기술을 중 국 기업에 넘겼다. 경찰은 올 1월 기술 유출에 가담한 연구원 5명과 중 국 기업을 산업기술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상반기 기술 유출 사건 중 2건에서 피의자들이 대가로 받은 급여나 수당, 해외 체류 비용 등 4억7000만 원가량을 환수했다.

● 법원 “기술 유출 사범 엄벌 필요”

이날 수원지방법원(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은 3400억 원가량의 가치를 지닌 디스플레이 기술을 중 국에 빼돌리려 한 혐의(영업비밀국외누설 등)로 기소된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해당 연구원은 삼성디스플레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전문가로 퇴직 뒤 한국과 중 국에 설립한 업체를 통해 디스플레이 기술을 중 국에 판매, 제공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국가의 첨단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계 등에 따르면 중 국은 한국 사정을 잘 아는 브로커를 고용한 뒤 영입할 ‘표적’을 정해 포섭한다. 한 기술업계 관계자는 “누가 핵심 인력인지 중 국은 다 파악하고 있다. 그런 인력이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는 정보를 손에 넣으면 거액을 제시하며 영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내 한 대기업 반도체 엔지니어 A 씨는 최근 헤드헌터로부터 “만나고 싶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그는 “헤드헌터는 영입을 원하는 기업이 중 국 기업이라고는 밝히지 않고 ‘아시아권 회사’라고 소개했다”며 “각종 조건을 내밀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안을 떠나서 내 이메일과 신상을 어떻게 알았는지 황당하고 무서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은 “중 국은 자국이 가지지 못한 핵심 기술을 다른 국가에서 빼오려는 목표가 있다”며 “기술 유출은 우리 기업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중 국에 우수한 인재와 기술을 모두 뺏겨 기술력을 역전당할 수도 있다”며 “선진 기술을 개발한 연구원에게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719/126009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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