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이 전소판결에서 확정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해 미치잖아
그런데 소송요건 흠결이 보완된 상태에서 다시 소를 제기하면 기판력 제한받지 않는데
박승수 암기장에 이 내용이 있어? 빠진거같은데
24-09-0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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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소송판결 기판력 내용ㅈ이 박승수 암기장에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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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님의 댓글
객관적 범위부분 첫머리에 있었던것같은데
님의 댓글
어 나도 찾아봤는데 진짜 없는데? 적어도 기판력파트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