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국내 특허출원의 대기업과 수도권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하면서 기술 개발 투자 자금이 대기업에 몰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상반기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동향 및 주요 특징' 리포트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특허출원 건수는 10만7620건으로 전년 동기(10만7693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같은 기간 국내 출원된 특허 중 국제특허출원(PCT) 비중은 21.9% 늘어났으며, PCT 출원인 중 내국인 비중 역시 소폭(4.7%) 증가했다. 이는 해외 진출을 목적으로 국내에 선 출원한 특허가 많아졌다는 의미다.

올해 상반기에도 특허출원의 대기업 쏠림 현상은 여전했다. 출원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업과 대학·공공연구기관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3%, 2.7% 증가한 반면 중견·중소기업, 개인, 외국인은 모두 감소했다.

지식재산연구원은 “중소기업·개인의 특허출원 감소는 경제 불확실성 환경에서 혁신을 위한 자원투입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대기업과 외국인의 특허 기술분야를 보면, 전기기계·에너지, 반도체, 컴퓨터 기술, 디지털통신이 공통적으로 톱5에 포함됐다. 특히 국내 대기업은 전기기계·에너지, 반도체, 컴퓨터 기술 모두 두 자릿수 비중을 보이면서 외국인과 비교해 기술분야에 집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바이오 기술의 경우 외국인의 특허출원은 1321건(6.0%)에 이르는 반면 국내 대기업은 125건(0.6%)에 불과했다.

수도권 편중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전체 17개 지역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출원된 특허의 비중은 67.7%로 전년 동기(66.3%)보다 증가했다. 특허출원 증가율은 울산(8.9%)이 가장 높았고, 서울(5.5%), 부산(3.0%) 순으로 집계됐다.

신규 특허 출원인과 출원 건수도 내림세다. 올해 상반기 처음 특허를 출원한 신규 출원인 수는 9970명으로 전년 동기(1만1270명) 대비 11.5% 감소했다. 신규 출원인 비중 역시 2019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신규 출원인이 출원한 특허 건수 역시 10.2%(1만4529건→1만3045건) 줄었다.

지식재산연구원은 신규 출원인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크게 줄어든 창업과 벤처투자와 관련된다고 설명했다.

https://www.etnews.com/2024090200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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