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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동생 명의로 상표기관 운영한 특허청 심사관 적발
특허청 심사관이 상표 출원시 유사한 상표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사전심사 민간기업을 타인 명의로 설립한 뒤 일감을 몰아주다 적발돼 사업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특허청 심사관이 동생명의로 상표전문기관을 설립해 일감을 몰아주다 감사원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서기관인 이 심사관은 동생 명의로 세운 상표전문기관을 통해 일감을 몰아줬고 근무지 이탈까지 확인됐다”며 “이 회사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3억9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해당 심사관은 특허청의 감사가 시작되자 동생명의에서 제3자로 대표자를 바꿨고 이후에도 특허청과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을 지속영업했다.
특허청은 상표출원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존재여부를 확인키 위해 상표전문기관을 통해 조사하는 상표조사분석사업을 진행중이다.
상표분야서 일하던 이 서기관은 동생 명의로 세운 상표조사기관에 특허청으로부터 생긴 일감을 몰아줬고 특허의 자체조사가 시작되자 대표 명의를 바꿔 조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있어서는 안될일이 생겼다. 수사중인 사안이라 징계가 멈췄으니 끝까지 청장이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완기 특허청장은 “해당 직원은 현재 직위해제됐고 해임 의결을 요구한 상태”라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 제도개선에도 나설 것”이라고 해명했다.
http://kpaanews.or.kr/news/view.html?section=2&category=11&item=&no=6301target="_blank"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특허청 심사관이 동생명의로 상표전문기관을 설립해 일감을 몰아주다 감사원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서기관인 이 심사관은 동생 명의로 세운 상표전문기관을 통해 일감을 몰아줬고 근무지 이탈까지 확인됐다”며 “이 회사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3억9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해당 심사관은 특허청의 감사가 시작되자 동생명의에서 제3자로 대표자를 바꿨고 이후에도 특허청과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을 지속영업했다.
특허청은 상표출원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존재여부를 확인키 위해 상표전문기관을 통해 조사하는 상표조사분석사업을 진행중이다.
상표분야서 일하던 이 서기관은 동생 명의로 세운 상표조사기관에 특허청으로부터 생긴 일감을 몰아줬고 특허의 자체조사가 시작되자 대표 명의를 바꿔 조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있어서는 안될일이 생겼다. 수사중인 사안이라 징계가 멈췄으니 끝까지 청장이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완기 특허청장은 “해당 직원은 현재 직위해제됐고 해임 의결을 요구한 상태”라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 제도개선에도 나설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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